근데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긴 합니다.
vader

Lv.1 vader (172.♡.118.103)

2024년 4월 5일 AM 02:40 · 수정됨(03:08)

조회 973 공감 0

그냥 지금까지 패칭하듯 한 개선이 아니고 뒤엎는 개혁이요.

윤씨 하는 ㅈㄹ 보면 법과 시스템의 뒷구녕만 찾아서 뻔뻔하게 우회합니다. 시행령이 그거죠. 

당연히 지켜야 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뻔뻔하게 뚜벅뚜벅 나갑니다. 방통위, 방심위가 그거죠.

동등한 인격체는 사라졌습니다. 입틀막 경호가 그거고요. 


더 큰 문제는 사회의 리더 계층이 방조하고 동조하며, 일반 서민층은 여기에 둔감하게 되어가게 되죠. (될거죠). 

이번에 승리해서 윤씨 축출하고 난 뒤 개혁을 하지 못하면 재발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윤씨는 한국 사회에서 언제나 벌어질 수 있는 사고에요. 

문제는 그 사고가 재앙/재해 수준이라는 건데...

재앙을 빨리 복구하지 못하면 영원히 재기하지 못하는 것 처럼 이번에 뿌리 뽑지 못하면 완전히 무뎌진 상태로 살게 된다는 것이 문제죠. 

재앙 복구 후 재발 방지를 하지 못하면 분명히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그네와 연장해서 보면 임시 처방약이었죠. 

어쩌다 잘 듣게 된... 하지만 고통의 뿌리를 뽑지 못한 그런 약. 


이제 그게 더이상 듣지않고, 약은 떨어지고, 심각해져가는 이때 수술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맞이한 것이죠. 

총선 - 대선 사이에 수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

제가 윤씨 당선부터 말했던 베네주엘라 경제, 미얀마 정치를 진정 맞보게 될겁니다. 


진짜 진짜 중요한 투표입니다. 


댓글 (5)

  • 에르메스 Lv.1

    24.04.05 · 162.♡.187.83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 고약상자

    고약상자 Lv.1

    24.04.05 · 172.♡.33.132

    개헌을 통해 사법부를 개혁해야 합니다.
    대법원장 직선제, 판사 임기제, 검사 기소권 독점 폐지 등을 헌법에 못 박아야 합니다.
  • WindBlade

    WindBlade Lv.1

    24.04.05 · 162.♡.203.73

    대통령의 권력, 인사권, 거부권 등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4년중임제로 바꾸고 국회의장, 대법원, 검찰 등등 입법, 사법 시스템도 개선해야죠. 결국은 개헌을 해야 합니다.
  • sooo

    sooo Lv.1 → WindBlade

    24.04.05 · 162.♡.119.167

    또다르게 생각 해보면 나누면 안되는 권력도 있습니다,
    기재부 예가 그렇죠, 문대통령때 대통령이 기재부 방해로 예산 사용을 대통령 뜻대로 사용을 못했죠,, 다시 회수 해야 합니다,
    즉 권력을 나누면 본 권력 자체가 동작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랑합니다2

    사랑합니다2 Lv.1

    24.04.05 · 162.♡.138.204

    나는 내 나라가 상식적이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비상식의 편을 들지 않아도 살아 남는 그런 나라를 오늘도 꿈꿉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