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가 지난 1일 싱가포르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결정된 3국의 첫 연합훈련 '자유의 모서리(Freedom Edge)'를 러시아와 중국에 위협이라고 밝힌 상태에서 동아시아에서 추가로 확대되는 군사주의는 우크라 전쟁에 이어 한반도 위기를 악화시킬 또 다른 뇌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대통령 리스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작년 4월 방미를 앞두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 민간인의 대량 살상을 전제로 살상무기 제공 방침을 공언해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을 시작으로 굵직한 상황 악화의 화근이 됐다. 작년 7월엔 리투아니아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키이우를 방문, 우크라가 '생즉생, 사즉사'의 각오로 승전할 것을 기원했다. 9.13 북‧러 정상회담 뒤에는 북러 간 무기 거래를 기정사실로 한 미국의 주장을 복창, 한‧러 간 갈등을 부추겼다. 결과적으로 북러가 군사-정치적 동맹을 맺음으로써 한러 관계를 격하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셈이다. '(미국의) 힘'에 의한 평화'를 외쳐 온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자리에서 또다시 한러 관계를 악화시키는 발언을 내놓는다면, 한반도 위기는 미·러 간 강대국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국가안보실 수장이 공영방송에 출연해 한국의 대우크라 무기 제공 검토의 조건을 밝힘으로써 불확실성을 다소 걷어낸 것은 평가할 대목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러시아를 상대로 '만약(if) 게임'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한‧러 간 고위급 대면 대화를 통해 러시아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다. 지금 상황은 작년 9.13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5개월 뒤에 전해 듣는 우를 다시 범할 정도로 여유가 없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기사 링크 들어가셔서 전문 읽어보시죠. 전혀 아닌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