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mylips (211.♡.0.42)
2024년 6월 23일 PM 10:13 · 수정됨(06. 24. 10:07)
우선 저는 이번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에 따라 의원내각제는 역시 절대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확고히 했습니다.
근데 지인과 이와 관련해 얘기하다,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안나오려면 의원내각제가 안전장치 개념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다수 국민들에게 인기투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보장이 없다며
의원내각제를 옹호하는 의견을 듣고, 딱히 논리적으로 반박할만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반이나 박근혜 탄핵 쯤에 몇몇 국회의원이 꺼냈던 카드였던것 같은데…
암튼 전 왜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뽑아야만하는지 펼칠 논리가 부족했습니다..
우리만의 민주화 역사와 연결지어 설명할 말쏨씨가 부족했던것 같기도 하고요.
아.. 논리에서 지면 뭔가 하루종일 생각나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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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농약벌컥벌컥
24.06.23 · 211.♡.251.206
눈을 들어 일본을 보게하시면 될듯합니다 저게 좋아보이는지 - B
bitmylips
→ 농약벌컥벌컥 작성자 24.06.23 · 211.♡.0.42
일본은 망했지만... 내각제로 잘 나가는 나라들이 많다고 예를 들어 설명하는 지인때문에....제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
칸칸느
24.06.23 · 211.♡.120.137
의원내각제가 국회의원엔 꿀이지만 국민은 최악이죠. 만약 의원내각제하는순간 정치인들은 국민눈치를 아예 안볼겁니다 -
LLunaMaria®
24.06.23 · 221.♡.107.63
일단 의원내각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거라 대화를 아예 안하시는게 낫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그냥 국회의원 대물림이나 별 다를바 없는겁니다. - B
bitmylips
→ LunaMaria® 작성자 24.06.23 · 211.♡.0.42
독일에서 살다 오신 분이라 내각제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내각제에 대해 생각보다 많이 몰랐기 때문에.. 논리에서 밀렸습니다. -
JJava
24.06.23 · 116.♡.66.77
제가 지인들과 논쟁 좀 해봤는데요,
내 속에서 나온 아주 간단한 논리 아니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이겨도 의미 없드라고요. 뒤 돌아서면 딴소리 합니다. - B
bitmylips
→ Java 작성자 24.06.23 · 211.♡.0.42
말씀이 맞네요. 의미가 없는데 왜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저도 떨쳐내겠습니다. -
BBadman
24.06.23 · 61.♡.10.118
대통령제는 아닌 말로 그 한놈만 탄핵으로 끌어내릴수라도 있죠.
내각제에는 어떤 제동장치가 있죠?
고개를 들어 일본을 보세요.
왜 내각제를 하면 안되는지, 왜 우리에게 내각제가 어울리지 않는지 알수있어요.
다수가, 모두가 책임을 진다는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않는다는말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 나라 의원놈들 수준을 보고도 내각제 소리가 나오나요? ㅡㅡ
거기다 우리는 바로 머리위에 북한이라는 꼴통들과 맞대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비상상황에서 이놈저놈 대체 누가 책임질까요?
'칼'로 '사람'을 '요리'했다면, 그건 칼을 쥔 놈의 잘못이지 칼 그 자체를 욕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
DDufresne
24.06.23 · 117.♡.199.144
간단합니다 윤석열같은 사람도 뽑히지만 이재명같은 사람도 뽑힐 수 있는게 대통령제이고, 둘 다 나올 수 없는 제도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입니다 언론 환경만 바로 잡아도 윤같은 사람이 나오긴 어렵기때문에, 대통령제를 가져가고 언론 환경을 바로 잡는게 국민 입장에선 이익임이 분명합니다 - 마
마려운개
24.06.23 · 220.♡.186.72
나의 권리를 국회의원에게 넘겨 줄 이유가 있나요?
내가 뽑는것 많큼 만족 스러울까요?
내가 뽑고 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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