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진짜 필요한 법입니다. 언제까지 사실을 얘기했다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이거 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밀어 부쳐야 할 법입니다

범죄 사실을 말해도 범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미친 개소리인지 말이죠 ㅋㅋㅋ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아마 본회의 못 올라가고 폐기된 것 같아요. 지난 국횓대

남에게 알려 주고 싶지 않는 부분을 발설한 경우에 대한 사례도 있어서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이혼 했는데 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는데 누군가가 발설한 경우 등 고민할게 있어요.
다만, 회사, 단체, 국가, 국가 기관, 국회의원 포함 공위 공직자에 대한 부분을 예외로 두는 방향으로 법률 개편을 먼저 해 보는게 낫지 않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