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에.. 정부, 부가세 인상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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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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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며 상속세며 부자들 세금은 죄다깎아주려니
세수가 부족할수밖에 더 있나요?
이래놓고선 고려한다는게 서민들 주머니 뜯어먹는
부가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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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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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divison님의 댓글
정부세 금투세 이야기에는 그렇게 화를 내던 사람들은 부가세 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하네요. 무슨 기적의 논리가 나올지 기대되네요
concept님의 댓글
이거 정권말기적 증상입니다. 박정희 정권 붕괴배경에도 부가세 문제가 있었죠. 물가인상우려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도 거부하면서 부가세 인상은 정말 우습네요.
choa님의 댓글
물가 + 세금 = 세수걷어드리기....
복지를 위해 걷어 좋은데 쓰면 뭐라 안하지만
본인 개인이익 및 본인이 만든 국가손해발생으로 메꾸는건 정말 짜증이 나네요.
복지를 위해 걷어 좋은데 쓰면 뭐라 안하지만
본인 개인이익 및 본인이 만든 국가손해발생으로 메꾸는건 정말 짜증이 나네요.
슬픈바다님의 댓글
지들ㄹ이 부자 감세해서 깍아준 세금을 왜 부가세에서 메꿉니까?
조만간 담배값도 인상하고 유류세 인하도 끝내겠네요.
아주 서민들만 죽어라 죽어라 하는군요.
이거 강행하면 조세 저항 운동 들어갑니다.
조만간 담배값도 인상하고 유류세 인하도 끝내겠네요.
아주 서민들만 죽어라 죽어라 하는군요.
이거 강행하면 조세 저항 운동 들어갑니다.
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그리 세수가 부족하면
재산세나 소득세 같은 직접세를 올리던가 해야지
상속세는 또 이중과세니 뭐니 하면서 부자감세의 논리를 펴고
부자를들 세금만 깍아주는데만 진심이니...참~
부가세 같은 간접세만 올라가면 서민만 죽어나갑니다.
어휴~ 이 모자란 2찍들아...
재산세나 소득세 같은 직접세를 올리던가 해야지
상속세는 또 이중과세니 뭐니 하면서 부자감세의 논리를 펴고
부자를들 세금만 깍아주는데만 진심이니...참~
부가세 같은 간접세만 올라가면 서민만 죽어나갑니다.
어휴~ 이 모자란 2찍들아...
HENE님의 댓글
정말 겁이 없네요. 부가세 건드는 정책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하는 무시무시한 일인데... 지지율 30% 짜리가 쉽게도 입에 올리네요. 법인세 구멍낸 놈들은 국고손실죄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2023년에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익불산입'이란 걸 적용해서 이번에 삼성전자 법인세가 0원이라네요. ㅠㅠ 정부가 시행령으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닌지 나중에 꼭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5456986
https://www.news1.kr/articles/?5456986
케이건님의 댓글
서민들은 다 디지라고 이러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