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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4년 중임제 개헌, 지금이 적기…尹대통령 결단이 중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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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KaffeinDev 122.♡.190.135
작성일 2024.06.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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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4년 중임제 개헌, 지금이 적기…尹대통령 결단이 중요"(종합)
관훈토론회 "원구성되는 대로 개헌특위 구성…尹 만나 토론할 용의"
"국회의장은 與나 野 아닌 국민 편"…'방송3법' 본회의 처리 예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65512

연합뉴스


발췌 내용이 너무 길어저 다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법사위 개편 관련 해서 김진표 안을 언급 했더군요 

이 부분은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잘 감시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외의 개헌이나 법안 관련 해서는 국회의장으로서 할말했고 
방송 3법 관련 해서는 아주 잘 해줬다고 봅니다.


본문 중 발췌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내가 의장을 맡은 지금이 개헌 적기다.
원 구성이 되는 대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대선이 3년 남았는데 대선 전 1년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 개헌자문위를 만들 뿐 아니라
개헌 전략 토론회도 열어서 개헌 동력을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 필요성에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그중 하나가 현행 헌법에 규정된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라며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정치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년 중임제가 되면 대통령도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해 국민 뜻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또 "과반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위해 결선투표제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느냐다.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국회의장의 중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경선할 때도 이 문제는 화두였다"면서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회의장은 단순히 국회 사회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국민 편이라는 관점에서 국회가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권한과
헌법을 지키는 역할을 확실히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현재의 (공영방송) 사장 선출방식은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내달 초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는 민주당 손을 사실상 들어줬다.



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교섭단체 구성 조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 우리나라처럼 딱 두 개의 당만 교섭단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당제가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선 말 쇄국정책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해친 것처럼,
지금은 에너지 쇄국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조연설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6.24hama@yna.co.kr

댓글 12 / 1 페이지

네모아범님의 댓글

작성자 네모아범 (218.♡.35.127)
작성일 06.24 15:46
우원식 의장의 문제는  국민의 뜻이라고 맨날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데 국민의 뜻을 자지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뜻대로 하겠다는 것인지...국민의 뜻대로 할 사람이면 벌써 사임했어야죠..

녹슨화살님의 댓글

작성자 녹슨화살 (121.♡.178.186)
작성일 06.24 15:48
국민의 의지를 무시하고 끼리끼리 맞춰서 국회의장 된 사람이 국민은 정말 열심히 팔아먹네요.
당신은 국민이 추미애의원에게 기대했던걸 그대로 해도 욕먹을겁니다. 그 이상을 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란세르님의 댓글

작성자 란세르 (59.♡.82.28)
작성일 06.24 15:49
국회의장은 단순히 국회 사회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국민 편이라는 관점에서 국회가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권한과
헌법을 지키는 역할을 확실히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 그걸 그렇게 잘 아는 양반이 왜 국민의 뜻인 여론조사에서 차기 국회의장후보로 압도적 선택을 받은 추미애의원을 제치고 의장이 되셧나요?
국민의 편이시라면 국민의 지지에 따라 움직이셧어야죠
(참고로 이 여론조사는 당 상관없이 조사한 결과엿죠)

https://m.thesegye.com/news/view/1065576484511864

현재 산적한 국회 현안이나 해결하고 추진한다음에 이야기 해야 그나마 동의 하지,
지금 쌓여있는 특검이나 현안이 몇개인데 또 세월좋게 저런말을 하시는지...-_-ㅋ

은자매파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은자매파파 (118.♡.15.103)
작성일 06.24 15:49
그 놈의 의원내각제 좀 그만 하면 안되나요?

seriou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erious (210.♡.41.89)
작성일 06.24 15:50
@은자매파파님에게 답글 4년 중임제 추진한다는데요?
24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KaffeinDev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KaffeinDev (122.♡.190.135)
작성일 06.24 15:50
@은자매파파님에게 답글 기사 본문 내에 내각제에 관련 된 내용은 전무 합니다만

dustku님의 댓글

작성자 dustku (211.♡.201.114)
작성일 06.24 15:50
근데 그걸 너가 왜해

seriou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erious (210.♡.41.89)
작성일 06.24 15:51
저기 우원식이 욕먹을 내용이 뭐가 있나요? 이제 우원식 욕이 그냥 스포츠인가요? 내각제도 아니고 4년 중임제면 이전 정부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개헌인데요.

란세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란세르 (59.♡.82.28)
작성일 06.24 15:54
@serious님에게 답글 지금 쌓여있는 현안이 한두개가 아닌데 이런시국에  중임제까지 끌고온다고요?
우선 채상병특검법부터 여러 경제 현안이 당장 쌓여있는데, 그거 제껴놓고 중임제 논의요>?
그건 본인의 의지겟죠
그러면서 국민의 뜻이요?
다른사람은 몰라도 우원식의장은 국민의 뜻이라면서 본인신념을 주장할 시간은 현재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은 현재 특검입니다.

seriou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erious (210.♡.41.89)
작성일 06.24 15:59
@란세르님에게 답글 4년 중임제 개헌이 바로 윤석열  임기 단축 논의 제안 입니다. 저게 본격화 되는 순간 윤석열은 데드덕, 시기상 거의 바로 다음 대선 정국에 돌입할 거구요. 저게 가장 큰 현안입니다.

백번 양보해 본심은 알 수 없다해도 지금까지 우원식은 아주 잘 하는 편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되면 그냥 우원식 욕하느라 우선순위고 잘잘못이고 다 신경 안 쓰겠다는 겁니다. 국회 상임위, 개헌 논의 모두 좋은 선택인데 우원식 욕하려고 다 잘못된 걸로 만들수는 없습니다.

란세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란세르 (59.♡.82.28)
작성일 06.24 16:12
@serious님에게 답글 저거 말 나오는 순간, 정치는 개헌으로 덮여서 끝납니다
예전에 박그네도 태블릿 나오고 했을 때, 가장먼저 들고나왔던것이 개헌이였습니다.
이유는? 이슈 덮기용이였습니다.
현재 4년 중임제 개헌 나오는 순간, 왜 개헌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당위성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2년? 아니요 그이상갈겁니다(왜냐면 결국 윤이 이걸 받을일이 없거든요. 그냥 할듯말듯할겁니다)
말씀하신 데드덕? 이건 받아줘야 가능한 건인데, 현재 국민의힘에서 이걸 받아줄 사람이 있나요?
지금 원구성봐도 그냥 시간끌기할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치적 이슈사항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솔직히 이슈의 거리감이 큽니다.
현재 채상병특검이 중요한 이유가,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거 자체가 당장 탄핵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당장 내아들이 죽었는데, 그걸 수사하는데 대통령이 방해했다.
이게 더 직접적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이슈입니다
(당장 아들있는 부모 누구에게라도 말해보세요.
이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없습니다.)
4년중임제는 이거 치고나서 나중에 해도됩니다.
이미 채상병특검법 통과되면 이미 윤은 하야 확정입니다.
굳이 새로운 이슈를 줄 이유가 잇나요?

seriou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erious (210.♡.41.89)
작성일 06.24 16:46
@란세르님에게 답글 새로운 이슈가 아니에요. 그때는 탄핵이 현실적이었고 이번 탄핵은 헌재 구성이나 등등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해서 처음부터 임기단축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는 겁니다. 임기단축 개헌이라 국회의장이 말할 수 없으니 4년 중임제 개헌이라 하는 거구요.

국힘도 지금은 이걸 받을리 없다해도, 논의는 시작해야 합니다. 개헌은 시간이 걸립니다. 논의를 시작해서 현실화되면 대통령은 데드덕 상태로 다른 안건들도 힘을 더 받게 됩니다. 같이 진행할 이슈이고 민주당은 현안 위주, 국회의장은 개헌 투 트랙으로 이끌어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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