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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시급한 건 상속세"‥'부자 감세' 논란 재점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27 22:17
본문
"가장 시급한 건 상속세"‥'부자 감세' 논란 재점화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7708
MBC
본문 중 발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말 공개할 세제 개편안에서
'상속세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최고세율 50%인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높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 세율을 낮출 경우, 상위 5%의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셈이라 '부자 감세'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상속세 감세 혜택은 일부 부유층에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상속세는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는데,
지난해 과세 대상은 1만 9천여 명 수준입니다.
특히 최고 세율 50%를 적용받는 '30억 원 초과'
구간에 속한 사람은 3천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조세 수입이 부족해진 상황에 상위 5%의 세금을 깎아주려는 건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지자체에서는 '임금도 줄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결국 누군가에게 다시 세금을 거둬야 되거든요.
서민 증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최 부총리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해선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겠다"며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https://youtu.be/Kkx-7oM6N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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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1 페이지
DdongleK님의 댓글
대한민국 달랑 5%만 위한 상속세 개편.....이 뭐가 급하죠??
은순이 죽을때 됐나?
은순이 죽을때 됐나?
Rebirth님의 댓글
상속세를 없애면
다시 말해 신분 제도를 부활 시키는거죠.
부자는 평생 귀족,
없는 서민은 복지도 줄어드니 평생 노예.
어떻게 민주주의가 계속 후퇴를 하지?
ㅠㅠ
다시 말해 신분 제도를 부활 시키는거죠.
부자는 평생 귀족,
없는 서민은 복지도 줄어드니 평생 노예.
어떻게 민주주의가 계속 후퇴를 하지?
ㅠㅠ
사막여우님의 댓글
'이명박'을 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