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시급한 건 상속세"‥'부자 감세' 논란 재점화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7708

MBC


본문 중 발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말 공개할 세제 개편안에서
'상속세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최고세율 50%인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높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 세율을 낮출 경우, 상위 5%의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셈이라 '부자 감세'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상속세 감세 혜택은 일부 부유층에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상속세는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는데,
지난해 과세 대상은 1만 9천여 명 수준입니다.

특히 최고 세율 50%를 적용받는 '30억 원 초과'
구간에 속한 사람은 3천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조세 수입이 부족해진 상황에 상위 5%의 세금을 깎아주려는 건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지자체에서는 '임금도 줄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결국 누군가에게 다시 세금을 거둬야 되거든요.
서민 증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최 부총리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해선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겠다"며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https://youtu.be/Kkx-7oM6N6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