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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가세 인상 만지작', 내 이랄줄 알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24 17:45
본문
감세 드라이브 속 세수 부족 딜레마…정부, 부가세 인상 만지작 (naver.com)
제가 쓴 글을 박제하자면 분명히 세수 부족 관련해서,
윤석열이 쓸 카드는 부가세 인상 외에는 별다른 카드가 떠오르지 않았을겁니다.
폐급 정부 기준으로요.
언론 통해서 스물스물 간을 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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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 1 페이지
콩쓰님의 댓글의 댓글
@PTSD님에게 답글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한 긁어올 수 있는 세금 수익이 한정적이라,
그나마 서민들 쥐어짜기 위한 정책이 부가세 인상이죠.
간보면서 여론 형성을 위한 폭탄을 어디서 터트릴 생각일겁니다.
그나마 서민들 쥐어짜기 위한 정책이 부가세 인상이죠.
간보면서 여론 형성을 위한 폭탄을 어디서 터트릴 생각일겁니다.
박스엔님의 댓글
이야.. 그러면 탄핵 드라이브 걸릴겁니다.
부자들 감세 다 해주고 나서 들고 나오는게 부가세다?
죽어 보자는거죠.
부자들 감세 다 해주고 나서 들고 나오는게 부가세다?
죽어 보자는거죠.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박스엔님에게 답글
탄핵이 안되면 혁명 드라이브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역사가 무려 고대때부터 증명하기도 했고요.
이건 역사가 무려 고대때부터 증명하기도 했고요.
밤페이님의 댓글
저렇게 세금을 올려버리면..
다음 년도 국가 예산에 포함되어 버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계획을 짜버려..
다시 임의대로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다음 년도 국가 예산에 포함되어 버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계획을 짜버려..
다시 임의대로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일리어스님의 댓글
부자감세 해주고 세수 모자라면 결국 뜯어낼수 있는건 이런거죠.
이거 모르고 부자감세에 환영하는 가난한 2찍들이 진짜 멍청한건데
앞으로도 아무 생각없을꺼라는게 더 환장하죠
이거 모르고 부자감세에 환영하는 가난한 2찍들이 진짜 멍청한건데
앞으로도 아무 생각없을꺼라는게 더 환장하죠
dupari님의 댓글
이렇게 되면 현금거래가 늘거 같네요..
카드로 소득공제 받기엔 액수도 얼마 안되니...
카드로 소득공제 받기엔 액수도 얼마 안되니...
orbit0님의 댓글
부자 세금 깍아주느라 부족한 돈을 전국민이 내라는 것이죠
부가세 인상은 부가세법 개정사항 아닌가요
야당이 반대하고 막아야 합니다
부가세 인상은 부가세법 개정사항 아닌가요
야당이 반대하고 막아야 합니다
네모아범님의 댓글
정말 죽여 버리고 싶어요....광화문 사거리에서 돌 맹이로 ...ㅜㅜ....아 진짜 이 넘ㄷ글은....
소망내음님의 댓글
얼마전까지만 해도 부가세 낮춘다고 떠벌리더니, 이제 부가세를 올린다고 하고...
무슨 나라 과세 정책이 구멍가게 가격 정책보다 더 원칙도 없이 운영되나요?
이건 아마추어 정부라는 핑계로도 용납 못할 정도네요.
무슨 나라 과세 정책이 구멍가게 가격 정책보다 더 원칙도 없이 운영되나요?
이건 아마추어 정부라는 핑계로도 용납 못할 정도네요.
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저 카드 만지작 거리다 결국 국힘당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겁니다.
부자감세 여론이 극에 달한 시국에 상속세도 없애겠다 엄포까지 넣었으니
부가세 인상까지 하려든다면 저쪽은 분명 목숨을 걸어야 할 겁니다.
부자감세 여론이 극에 달한 시국에 상속세도 없애겠다 엄포까지 넣었으니
부가세 인상까지 하려든다면 저쪽은 분명 목숨을 걸어야 할 겁니다.
Lasido님의 댓글
물가 세계1등 왕좌를 단숨에 먹어버리겠어요. ㅋㅋㅋㅋ
박정희 유신독재 말기였던 지난 1977년에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장기독재가 무너지는 신호탄이 됐다. 빈부격차가 엄청났던 당시 상황에서도 박정희 정부는 모든 물건에 10%씩 세금을 붙이는 부가가치세 도입을 강행하며, 가난한 서민층의 지갑에서까지 세금을 더욱 털어갔다.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8848
박정희 유신독재 말기였던 지난 1977년에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장기독재가 무너지는 신호탄이 됐다. 빈부격차가 엄청났던 당시 상황에서도 박정희 정부는 모든 물건에 10%씩 세금을 붙이는 부가가치세 도입을 강행하며, 가난한 서민층의 지갑에서까지 세금을 더욱 털어갔다.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8848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부가세율은 부가세법 30조에 의해 정해집니다.
국회 의결이 필요해 정부 맘대로 할 수 있는게 없는데, 어째서 정부의 한 마디에 이렇게 흔들릴까요.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40101,19931,20231231)/제30조
국회 의결이 필요해 정부 맘대로 할 수 있는게 없는데, 어째서 정부의 한 마디에 이렇게 흔들릴까요.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40101,19931,20231231)/제30조
PTSD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