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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 우려가 큰 만큼 일부에선 정부가 7월 세법개정안에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담아야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1977년 이후47년간 변하지 않은10% 부가세 개편을 통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올해 4월까지 부가세 수입은 국내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40조3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4조4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며 역대 기준으로도 최고 액수를 기록했다. 하반기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관가 안팎에선10%인 부가세를 소폭 올리는 방식으로 법인세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부가세가 소득을 따지지 않고 매겨지는 간접세인 만큼 조세 저항이 덜하다는 것도 부가세 개편에 힘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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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미친것들이죠?

부자감세 서민중세 프레임을 기어코 현실화 하려고 합니다  

댓글 중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 가져와 봅니다  

부자증세 절대안돼 우리엄마 슬퍼해용 얼굴바꿔 이름바꿔 학력바꿔 논문바꿔 싸인바꿔 도장바꿔 의사바꿔 범수바꿔 재택바꿔 검사바꿔 주식바꿔 잔고바꿔 보석처럼 반짝반짝 라마다의 에이스야 반짝반짝 쥬얼리야 쥴리라고 쥴여쥴리 우리그이 완전바보 멍청이가 술만푸고 인물후져 힘은없지 배나왔지 코나골지 많이쳐묵 방구달고 나나되니 살아주지 너같으면 살겠냐고 그래서난 화보찍어 해외순방 센터놀이 센터유지 회원유지 주가조작 통정거래 종점변경 땅값대박 디올백은 묻지말어 가래침퉤 뱉어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