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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검찰은 우리나라 형법에 없는 사법방해를 이야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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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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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검찰은 우리나라 형법에 없는 사법방해를 이야기 하나요?
대한민국 형법에는 사법방해죄가 없습니다.
사법방해는 미국 법에 존재 하는 개념 입니다.
심지어 사법방해가 무엇이다 라는 정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 된적이 없기 때문이죠.
언론 기사에 따르면 검찰 주장에 반박 하면 검찰이 사법방해 하지마라 라고 한다고 하는데, 단 한번도 정의 된 적이 없는 미국 법 개념인 "사법방해" 를 검찰 주장의 정당화에 사용 하는지 모르겠네요.
댓글 9
/ 1 페이지
가사라님의 댓글
그렇게 주장하면 먹히던 시절이 있었으니 그렇죠.
검찰"총장" 이라던가 무려 "사법부" 인척 한다던가 뭐 한두개인가요.
검찰"총장" 이라던가 무려 "사법부" 인척 한다던가 뭐 한두개인가요.
Whinerdebriang님의 댓글
공무집행방해? 뭐 그거 얘기하는거 아닐까요? (법알못)
귀엽고깜찍한요정님의 댓글
이게 한국법에는 없는데 말입니다.
일본 애들 법에는 있더란 말이지 말입니다.
아무래도 저놈들은 대한민국 검사가 아니라 일본국 검사(순사) 인 듯 하지 말입니다.
일본 애들 법에는 있더란 말이지 말입니다.
아무래도 저놈들은 대한민국 검사가 아니라 일본국 검사(순사) 인 듯 하지 말입니다.
HENE님의 댓글
'법왜곡죄'가 있어야 하는데... 다음에 꼭 만들어서 저 놈들 다 쳐 넣어야 해요.
증거 조작한 검사를 징역을 보내도 모자른데, 옷도 못벗기는 사법 시스템이 그게 정상입니까?
증거 조작한 검사를 징역을 보내도 모자른데, 옷도 못벗기는 사법 시스템이 그게 정상입니까?
슬픈바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