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검찰은 우리나라 형법에 없는 사법방해를 이야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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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4년 6월 24일 PM 06:48 · 수정됨(20:10)
조회 883 공감 0
왜 검찰은 우리나라 형법에 없는 사법방해를 이야기 하나요?
대한민국 형법에는 사법방해죄가 없습니다.
사법방해는 미국 법에 존재 하는 개념 입니다.
심지어 사법방해가 무엇이다 라는 정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 된적이 없기 때문이죠.
언론 기사에 따르면 검찰 주장에 반박 하면 검찰이 사법방해 하지마라 라고 한다고 하는데, 단 한번도 정의 된 적이 없는 미국 법 개념인 "사법방해" 를 검찰 주장의 정당화에 사용 하는지 모르겠네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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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푸르른날엔
24.06.24 · 118.♡.65.26
게다가 그놈들은 사법부가 아니죠. 행정부 법무부 외청입니다. -
크크리안
24.06.24 · 58.♡.210.48
수틀리면 미국으로 도망갈 것들이군요 -
가가사라
24.06.24 · 112.♡.211.243
그렇게 주장하면 먹히던 시절이 있었으니 그렇죠.
검찰"총장" 이라던가 무려 "사법부" 인척 한다던가 뭐 한두개인가요. -
WWhinerdebriang
24.06.24 · 124.♡.66.173
공무집행방해? 뭐 그거 얘기하는거 아닐까요? (법알못) -
Mmtrz
24.06.24 · 219.♡.95.246
겁나는게 없어서 그래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
별별나라왕자
24.06.24 · 106.♡.130.125
자기들이 사법부인 줄 아는 바보들... -
귀귀엽고깜찍한요정
24.06.24 · 118.♡.72.49
이게 한국법에는 없는데 말입니다.
일본 애들 법에는 있더란 말이지 말입니다.
아무래도 저놈들은 대한민국 검사가 아니라 일본국 검사(순사) 인 듯 하지 말입니다. - 버
버미파더
24.06.24 · 86.♡.70.19
어떤 xx들이 그런 기괴한 단어를 입에 올립니까? 어이가 없군요... -
HHENE
24.06.24 · 110.♡.29.41
'법왜곡죄'가 있어야 하는데... 다음에 꼭 만들어서 저 놈들 다 쳐 넣어야 해요.
증거 조작한 검사를 징역을 보내도 모자른데, 옷도 못벗기는 사법 시스템이 그게 정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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