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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권익위 결정, 충분히 나올 수 있다"…김 여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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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4 19:03
본문
한동훈 "권익위 결정, 충분히 나올 수 있다"…김 여사 감싸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엔 날 선 비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98575
JTBC
본문 중 발췌
[한동훈/국민의힘 전당대 후보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법리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권익위 결정이요?} 네. 잘 아시다시피 김영란법의 규정이
좀 모호한 데다가 처벌규정이 많이 없습니다.]
한동훈 후보,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키워드 '영부인에는 모호' 입니다.
https://youtu.be/qHPNeEwXS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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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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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투미님의 댓글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충분희"라는 여지를 왜 줍니까? 법을 상황에 따라 해석하는것은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