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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시 형량이 너무 낮네요..
다앙근

Lv.1 다앙근 (218.♡.173.82)

2024년 6월 24일 PM 08:36 · 수정됨(21:37)

조회 573 공감 0


….너무 낮은거 아닌가요..


https://youtu.be/ima-p_jPF5U

댓글 (6)

  • 음악매거진편집좀

    음악매거진편집좀 Lv.1

    24.06.24 · 210.♡.110.67

    저것마저도 보류하자는 놈들 입니다
  • 파란하늘

    파란하늘 Lv.1

    24.06.24 · 121.♡.219.77

    중대재해 관련 법은 더 강하게 상향해야 합니다. ㅠㅠ
  • jinnjune

    jinnjune Lv.1

    24.06.24 · 59.♡.96.211

    그 나마도 기소도 잘 안하고 어찌저찌 기소 되도 유죄 받기도 어렵고… 실제 처벌 된 사례가 있긴 할런지요… 어지간히 사법부에 밉보이지 않고는 ㅎㅎ
    이게 법치주의 국가 맞나 모르겠습니다.
  • 봄이아빠

    봄이아빠 Lv.1

    24.06.24 · 118.♡.74.192

    그마저도 무혐의로 끝나넌 경우가 있죠
  • sunandmoon

    sunandmoon Lv.1

    24.06.24 · 180.♡.191.33

    10배는 해도 부족하지 않죠!
  • 웃자오늘도

    웃자오늘도 Lv.1

    24.06.24 · 203.♡.4.1

    중대재해법, 징벌적 손해배상, - 그들이 극구 반대하는 법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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