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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율 인상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썩을 놈들이 썰래발 치는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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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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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율 인상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썩을 놈들이 썰래발 치는거니.
썰래발 치는 이유는 다들 아실거구.
썰래발 쳐도 소용 없는 이유는 부가세율을 바꿀려면 부가가치세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지요.
부가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10프로로 한다 라고 꼭 집어 정해져 있더란 말이지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자 법을 바꿔야 하는데….민주당이 퍽이나 잘 바꿔주겠지 말입니다..
사실 귀엽고깜찍한세금의요정은 언젠가는 이 부가율을 좀 올려야 할거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기는 합니다만...지금은 아니더란 말이지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인상 가능한데. 이건 좀더 시간이 걸릴일이죠..
The creatures outside looked from pig to man, and from man to pig, and from pig to man again; but already it was impossible to say which was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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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eatures outside looked from pig to man, and from man to pig, and from pig to man again; but already it was impossible to say which was which.
댓글 10
/ 1 페이지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요시님에게 답글
자민당이라는 정권이 오랫동안 집권중인 '일본'조차 소비세 건드리기도 전에 이야기 나오자 마자 정권 폭망해서 총리 물러나고 법안 폐기한 역사도 있었죠.
더구나 일본은 의원내각제라 국회와 연동이지만 우리나라는 '여소야대'라 국회와 다른 경우도 많아서 야당 무시가 더 안되는걸 알려나 모르겠네요.
심지어 본인 임기는 모두 국회가 '여소야대'입니다....ㅋㅋㅋ
더구나 일본은 의원내각제라 국회와 연동이지만 우리나라는 '여소야대'라 국회와 다른 경우도 많아서 야당 무시가 더 안되는걸 알려나 모르겠네요.
심지어 본인 임기는 모두 국회가 '여소야대'입니다....ㅋㅋㅋ
fixerw님의 댓글
상황도 그렇지만 본인 정권 내내 여소야대라 추진하고 싶으면 적어도 굽신굽신 해야한다는걸 알려나 모르겠네요. 심지어 좌석수도 법률 단독 통과에는 택도 없기도 하고요.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logcat님에게 답글
법률 개정이 필요해서 하는 순간 명백한 탄핵사유입니다.
하위법령은 관련된 상위법령을 뛰어 넘을수 없으며
대통령의 시행령보다 국회의 법령 및 헌법이 우선입니다.
민주당이라던지 일반인들이 이 경우 헌법소원 걸면 바로 파기가 가능한 기본중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헌법 재판소까지 가야 하는 복잡하고 오래 걸리기도 하죠.
하위법령은 관련된 상위법령을 뛰어 넘을수 없으며
대통령의 시행령보다 국회의 법령 및 헌법이 우선입니다.
민주당이라던지 일반인들이 이 경우 헌법소원 걸면 바로 파기가 가능한 기본중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헌법 재판소까지 가야 하는 복잡하고 오래 걸리기도 하죠.
logcat님의 댓글의 댓글
@fixerw님에게 답글
탄핵사유는 넘쳐나는데 개무시중이라 걱정입니다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kaygon님에게 답글
여소야대 그것도 엄청 많은 차이로 인하여 거대 야당 설득없이는
법률 하나 통과 시키지 못할정도로 국회가 구성된게 이럴때 빛을 발하네요.
법률 하나 통과 시키지 못할정도로 국회가 구성된게 이럴때 빛을 발하네요.
요시님의 댓글
더 해먹을 세금이 필요한 거겠지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