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은 헌법질서를 파괴한 것이다.(feat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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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5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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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세력) 당신들은 헌법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대통령의 격노 만으로 박정훈대령은 항명죄가 되는가?
회수는 "항명죄에 따른 불법이첩"으로 정당한 것인가?
국방부장관이 수사 대상 8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 이관 승인을 결재했는데 이를 번복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기분으로 장관 결재를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격노 만으로 항명죄에 따른 불법이첩이므로 회수했다는 불법적 논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당신들은 헌법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ㅡㅡㅡㅡㅡㅡ
이렇게 선명한 추장군님이 국회의장 되셨다면 아마 지금 쯤 탄핵 시작 됐을 것 같습니다.
하..
댓글 14
/ 1 페이지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여러 맞는 말씀이십니다.
조금 더 의견 드리자면
탄핵 밥상 다 차려질 때까지가 아니라
트리거 빨리 찾아야 하고
찾았을 때 딴지 걸 국회의장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니까요.
조금 더 의견 드리자면
탄핵 밥상 다 차려질 때까지가 아니라
트리거 빨리 찾아야 하고
찾았을 때 딴지 걸 국회의장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니까요.
미피키티님의 댓글
모든 것은 정당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헌법 질서를 파괴한 자는 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기 바랍니다.
또 위증한 애들은 위증죄에 대한 내용도 처벌 받기 바랍니다.
사실 탄핵 소추되어도 대법원 대부분이 멧돼지파라서 힘들껍니다.
그래서 더더욱 포인트를 쌓아야죠.
헌법 질서를 파괴한 자는 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기 바랍니다.
또 위증한 애들은 위증죄에 대한 내용도 처벌 받기 바랍니다.
사실 탄핵 소추되어도 대법원 대부분이 멧돼지파라서 힘들껍니다.
그래서 더더욱 포인트를 쌓아야죠.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미피키티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사법 적폐로 정당한 절차대로 해도 탄핵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포인트 쌓다 3년 다 지나갈 것으로 보이니
트리거를 빨리 찾고 여론으로 압살해야 그나마 가능성의 희망을 갖을 수 있으니까요.
사법 적폐로 정당한 절차대로 해도 탄핵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포인트 쌓다 3년 다 지나갈 것으로 보이니
트리거를 빨리 찾고 여론으로 압살해야 그나마 가능성의 희망을 갖을 수 있으니까요.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라이언문님에게 답글
장단점이 명확하다보니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둘 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차피 토왜 국똥당이 사법적폐 움켜쥐고 있고 종일 언론이 30%지지자들 가짜 중도들 세뇌 마사지하기 때문에 뭘해도 역풍의 의미는 신경 쓸 거 없다고 봅니다.
다 가져 와도 됩니다. 협치협오 우원식이가 역적의 시동을 거는 것 같아 그게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차피 토왜 국똥당이 사법적폐 움켜쥐고 있고 종일 언론이 30%지지자들 가짜 중도들 세뇌 마사지하기 때문에 뭘해도 역풍의 의미는 신경 쓸 거 없다고 봅니다.
다 가져 와도 됩니다. 협치협오 우원식이가 역적의 시동을 거는 것 같아 그게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노기오기님에게 답글
사기치고 비리로 불린 재산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해야 합니다.
살인마 전두환꼴 또 당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살인마 전두환꼴 또 당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초보아찌님의 댓글
멧돼지는 검찰 권력 쥐고 있고, 사법부도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저 GR을 해대는 것이죠.
언제나 작용엔 반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작용이 검찰 해체와 굥 일가 감방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GR을 해대는 것이죠.
언제나 작용엔 반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작용이 검찰 해체와 굥 일가 감방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1. 문자 그대로 “정국을 뒤흔드는” 것을 그냥 하면 쉽게 움직이기 힘듭니다. 지금까지 쌓인 탄핵포인트가 있어도요.
2. 만일 탄핵소추의 문턱을 넘어도, 헌재가 인용할지 기각할지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3. 말로는 법리적으로만 따진다지만 실제로는 여론전이죠. 이미 노무현 대통령과 ㄹ혜 사례로 확인된 것입니다.
4. 룬을 파면할 사유들을 차곡차곡 쌓아둬야 1) 인용 가능성을 높이고 2) 기각할 명분을 없애고 3) 룬을 살려주면 헌재부터 없앨 것이다 하는 경고까지 가능합니다.
추장군님은 지금도 룬을 탄핵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