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입법청문회 상황 공유드립니다
추적자의노트

Lv.1 추적자의노트 (223.♡.165.158)

2024년 6월 25일 PM 12:27 · 수정됨(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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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갑자기 국힘 원구성이 정리되면서

국토위 여당간사가 오늘 청문회를 미루자고 요구합니다 ㅎㅎ

민주당은 이미 증인, 참고인 다 불러놨는데 어떻게 미루냐는 입장이고, 국힘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잡지 않았냐며 우기고 있습니다.

국힘은 하다하다 ‘오늘 피해자들 이야기를 듣되, 야당 위원들이 질문을 하지 말라’는 무리한 요구까지 하네요.


그동안 국토위는 법에 따라 구성되어 두 차례 회의를 했고,

이번 청문회는 지난 회의에서 실시계획을 의결해서 열리는 겁니다.

갑툭튀 원구성됐다고 청문회를 미루자는 생떼가 어딨습니까…


여당 안 들어와도 청문회 열기로 하고, 지금 진행중입니다.

지난 회의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국토부장관부터 터는 중입니다 ㅎㅎ


우리 국토위에도 앙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


=====

0625 국토위 앞 민주-국힘 간사 백블

**문진석 민주간사, 권영진 국힘간사 / 소회의실에서 여야 비공개 의사일정 협의하다가 나와서 카메라 있는 곳에서 대화


@민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하는 모습 피해자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하나도 양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국힘

아니죠 양보가 아니라 아니 우리가 이 국회 들어오기 전에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정한 건 이해가 가요.그러나 이제 들어왔으니까 의사 일정은 협의해서 진행하는 대로 가야 될


@민주

의사 일정도 협의를 필요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청문회를 열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어요.그러면 청문회를 연기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명분이 있어야 되어요.


@국힘

여야가 합의해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듣는 것보다 국민들도 여야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게 피해자들도 좋고 국민들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일방적으로 정해진 거에 너희들 들어오라 이렇게 진행


@민주

 지금까지 논의한 것 자체가 우리는 어떻게든 여야가 함께 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 본인들 본인들 입장만 얘기하면서 계속 고집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정해진 일정대로 갈 수밖에 없다.아니 지금 안 한다 면서요 피해자 진술도 못 듣는다 면서요.


@국힘

일주일만 연기해서 


@민주

아니 피해자가 생활이 있는 분들인데 매번 옵니까? 일주일 일주일 하려면 참고인 증인 신청하려면 당장 내려도 다음 주 목요일이나 되는데.. 피해자분들도 국민들이야. 그러면 국민들 사정을 고민해야지 왜 뭐 때문에 도대체..


@국힘

왜 일방적으로 야당만 하는 청문회를 강행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조금만 양보를 해 주면 날짜 며칠만..


---- 여야 간사 헤어지고, 국힘 간사 기자들이 붙잡음.


@권영진 / 국힘 간사 

우리 의원님들 상의해 보고 언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청문회 형태로 사실은 이게 법안은 청문회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그 현안 질의만 받고 가면 되는데 아마 증인들이 현안 질의에 안 올 걸 대비해서 청문회라 강제 구속력이 있는 걸로 가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청문회를 하든 현안 보고를 하든 협의해서 하자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그런데 오늘 자기들이 정해진 거니까 그걸 조금 더 뒤로 연기하거나 할 수가 없다.우리보고 일방적으로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법에도 우리 상임위원회는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의사 일정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그러니까 우리가 그 절차를 어기게 되면 늘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강행하고 누군가는 거부하게 되고 이런 반복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상임위부터라도 이제

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 일정을 협의해서 하자라는 건데 그걸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댓글 (18)

  • 햇빛찬란

    햇빛찬란 Lv.1

    24.06.25 · 121.♡.195.253

    국짐은 법안 지연전략상 들어왓다고 봐야죠 .
  • 특급회원

    특급회원 Lv.1

    24.06.25 · 1.♡.252.218

    .
  • 귀가부부부장 Lv.1

    24.06.25 · 58.♡.149.250

    이미 거부권을 쓴 법이라 막는 데 목적이 있는 넘들이죠. 다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너무 짜증나네요.
  • 봄이아빠

    봄이아빠 Lv.1

    24.06.25 · 118.♡.2.181

    망치러 왔다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 하산금지

    하산금지 Lv.1

    24.06.25 · 211.♡.45.41

    국민의 빡침을 위하여~~
  • 블루지

    블루지 Lv.1

    24.06.25 · 211.♡.204.49

    일단 한번늘 미루면 그다음 미루는건 더 쉽겠죠.
    이래저래 일 안하려는 놈들만 모아놨어요...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4.06.25 · 223.♡.205.97

    왜 국민의 짐 인지 여실히 보외주네요.
    짐덩어리들...
  • 뿌리깊은나무 Lv.1

    24.06.25 · 211.♡.142.219

    곳곳에서 시간끌기 시전인가 봅니다.
    협의해 봐서 말이 안 통하면 그냥 법대로 해야지요.
  • TwoSonPlace

    TwoSonPlace Lv.1

    24.06.25 · 211.♡.34.204

    거부권 쓰고 하는거 봐서 줄줄이 엮일 사람들이 여럿 있는거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막을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 2082

    2082 Lv.1

    24.06.25 · 121.♡.149.247

    자기네들 준비가 안된것 같아 보이는데
    노는 동안 진지하게 뭘 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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