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5일 응우옌 티탄 씨 등 5명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신청 각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의 입법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규정한 진실규명 조사 대상에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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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응우옌씨 등 이 사건 피해자와 유족은 "과거사정리법에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이날 선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는 "재판부는 진실규명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길 수 있다면 소송 내 봐'라며 조롱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법부는 더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베트남에서 화상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한 응우옌 씨는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거절하는 한국 정부가 실망스럽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데 어찌 이런 판결이 났을까"라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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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회귀중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