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하는 분 안 계십니까?" 국힘 퇴장 속 '방송3법' 통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7108

MBC


본문 중 발췌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이 입법이 이루어졌는지 추진되는지 우리 위원님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왜 (방통위원) 5명 중에 2명을 가지고 대통령이 운영을 하고 있느냐,
자기 입맛에 맞는 2명으로 끝까지 운영을 하면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왜 국회가 작년 11월에 추천한 위원을 아직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을까요?
그 의도가 뭔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야겠죠.

분명히 방통위법 시행령에 의하면 한 달 안에 결원을 메꾸도록,
임명을 하도록 법이 법령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분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입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입법 과정에서 이걸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을 처벌하거나 한 달 안에 임명을 하지 않으면 임명이 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까지 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온화한 법률을 만든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불만인 사람입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으로
토론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https://youtu.be/3wsQ30TrZ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