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문회 위증 처벌 강화 등 '임성근 방지법' 발의

KaffeinDev (122.♡.190.135)

2024년 6월 25일 PM 05:06 · 수정됨(06. 26.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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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청문회 위증 처벌 강화 등 '임성근 방지법' 발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7124

MBC

본문 중 발췌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소속 민주당 의원 12명은
국회 출석 증인이 위증했을 때 의원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개정안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외에도 청문회에서도
불출석하는 증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박주민 단장

n.news.naver.com/article/214/0001357124

사

사찰금지

24.06.25 · 121.♡.188.235

좋아요 히힛~{emo:damoang-emo-008.gif:100}
채

채게바라

24.06.25 · 183.♡.12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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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

블랙봉달

24.06.25 · 49.♡.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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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

붉은스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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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ocoApoco

24.06.25 · 1.♡.77.20

오~ 박수 ㅎㅎㅎ{emo:damoang-emo-008.gif:100}
민

민구니

24.06.25 · 223.♡.8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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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무명

24.06.25 · 18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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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거부기

24.06.25 · 116.♡.12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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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

웰빙고기

24.06.25 · 59.♡.231.102

최대 형량만 몇년 징역으로 잡아 놓으니 판레기들이 알아서 해줄거다 싶으니 막하는거죠
최소 형량을 징역 2년으로 해두면 절대로 지금 태도를 보일수가 없을텐데요
라

라젠카

24.06.25 · 106.♡.14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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