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00조 정책금융 지원" 반도체특별법 추진
김태년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세액공제율 10%P 상향 주장
국힘 '반도체법'보다 세분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57971

서울경제

본문 중 발췌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보다 더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민주당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100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는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사업 실시 등이 담겼다.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회계를 통해
100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