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추진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했다가 수십억원의 손실을 본 기업들이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조폐공사에 7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입찰을 통해 납품 계약을 맺은 조폐공사는 물론 주무 부서인 환경부가 기업들 손실을 외면하면서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26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납품 입찰을 맺은 인쇄업체 2곳과 배송업체 1곳이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개 기업이 요구한 배상액은 75억원에 이른다.
이들 3개 기업은 일회용 컵에 붙일 바코드 라벨(스티커) 20억장·80억원 상당을 제작해 전국에 배송하기로 공사와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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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계약이 종료되면서 64억원의 시설투자를 단행한 기업들은 빚더미에 앉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최초 입찰 계약 규모대로 75억원가량의 잔금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정부 발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바코드 라벨 제작·배송 단가가 치솟아 만들수록 손해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때마다 조폐공사는 손실 보상을 약속하며 업체들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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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기업들은 투자금·손실액 보존을 요구했지만, 조폐공사는 태도가 돌변했다.
공사 측은 환경부의 정책 결정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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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은 저예산도 날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