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의심케 하는 사법정의 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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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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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만 문제라고요?
사법부 판사들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썩은 법률아치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봅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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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사랑님의 댓글
이런 기사도 있네요.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판결을 내린 강진명 판사와 피고인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강 판사의 과거 판결까지 소환했다. 시속 156㎞의 속도로 차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낸 60대 여성에게 지난 4월 강 판사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이 판결이 재소환된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판사의 성별으로 판결의 당부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판결을 내린 강진명 판사와 피고인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강 판사의 과거 판결까지 소환했다. 시속 156㎞의 속도로 차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낸 60대 여성에게 지난 4월 강 판사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이 판결이 재소환된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판사의 성별으로 판결의 당부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한달만님의 댓글
오늘도 대한민국 판새에게 배우는 싱글벙글 폭행방법.
1. 폭행 및 가해할땐 두려운 마음 갖기.
2. 시인하기
1. 폭행 및 가해할땐 두려운 마음 갖기.
2. 시인하기
류겐님의 댓글
결국 매번 결론은 판사가 비정상이다 네요. 이거 심각하게 판사들 교육 다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지멋대로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견제하지도 못하면 이게 민주주의가 맞나 싶습니다.
박스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