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최종 무죄 났었죠..

이유가 재판에 개입한것은 사실이지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관련하여 없는 권한을 남용할 수가 없기에 무죄가 났습니다. 

공관병에게 온갖 갑질을 해댔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 역시 직권남용에 대해서 무혐의 났습니다.

이유는

공관병에게 별의 별짓을 다 시켰지만.. 

검찰의 논리가 해당 공관병이 했던 감따고 빨래하고 등등등의 일이 군인의 업무 범위가 아니기때문에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해당 업무를 지시할 권한이 없었다고..

원래 없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직권 남용의 혐의는 없다..로 무혐의 냈습니다.

주말에 최욱 방송에서 서정욱 변호사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어찌되건 무죄다.

이유는..

없는 권한을 썼으면.. 직권남용이 안되고.

있는 권한을 썼으면.. 문제가 없고..

이 논리를 들고 나오더라구요..

예전부터 직권남용 제발 손좀 봐달라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참에 개정좀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