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무력화…“장애인 기본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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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0. — 서울시가 최중증 장애인의 노동권을 실현한다며 2020년 도입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보수언론 등의 지적을 이유로 사실상 무력화했다.

[오세훈, 장애인 '탈시설' 예산도 19억 삭감…“유엔 협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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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3. —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탈시설을 지원하는 ‘거주시설 연계 장애인자립지원’ 예산 19억원을 삭감했다. 최중증·탈시설 장애인 400명이 참여 중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도 모두 없앴다.

[서울시는 “현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4년에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 총 250개 및 예산 약 41억원을 편성]

수 백명의 최중증 장애인 일자리 다 날리고 예산은 오히려 낭비하고 있습니다.

- 기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 약 58억원(400개 일자리) - 삭감 후 폐지

- 신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 예산 약 41억(250개 일자리)

오세훈은 신뢰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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