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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과기부 - 출연연에 자체정원·세부과제 예산조정권…석학 특채도 허용

다앙근 116.♡.148.249

2024.06.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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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자체 정원 운영을 허용하고 인건비 조정·세부 과제 예산 조정 권한도 주는 등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대신 책임경영 평가를 위해 3년 주기인 기관평가를 2년으로 단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소속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NST와 산하 23개 출연연이 대상이지만 최근 우주항공청 산하로 옮겨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제외됐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술 환경과 산업 구조는 계속하여 변해 왔는데 출연연의 제도와 운영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며 "출연연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살리고 각종 장애 요인을 제거하면서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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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직원도 기관 자체 심사만으로 뽑을 수 있게 했다.

매년 초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어 경직성이 크던 인건비 집행계획도 필요하면 NST 의결을 거쳐 증액할 수 있게 했다.

기술료 수입도 인건비로 쓸 수 있게 하고, 결원이 발생하면 인건비에 해당하는 출연금과 정부 수탁비를 모두 반납해야 했던 규제도 출연금만 반납하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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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로비가 횡횡해지는 매직을 볼수있겟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