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네요. 공소관, 수사관 5급 공무원이 딱입니다. 싫으면 다 나가라고 해요. 변호사 늘어나면 지들끼리 경쟁하겠죠

저짝에서 꼼수 쓸 틈 주지 마시고 얼른 하고 싶은거 다 하십시오!

불기소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기소 심의 위원회를 둬서
한명이나 소수의 검사가 기소를 행사하지 않는 권력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여럿이서 심사하고 기소 필요한 것은 기소 될 수 있도록..
여럿이서 공동 범죄에 가담할 수록 난이도가 올라가죠.
여럿이서 범죄 혜택을 나눠가지기도 급이 낮아질테구요.

담당 검사는 무조건 기소안을 올리는 의무를 가지도록 만들고,
기소 심의회에서 기소할지 불기소 할지 결정하면 되겠네요.
더욱 강하게 견제하기 위해서는 기소심의회를 검사로 구성하지 않고, 제3의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것이면 더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검찰청인데 검찰청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못하게 기레기들한테 정정보도 요구부터 해야죠

다음번엔 ㅈ00석 이상해드릴께요

폐지가 답이죠 재활용이 안될 것들입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요. 저런 체계로 변경하는건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