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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검찰 해체' 마스터 플랜을 제시합니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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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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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체 가즈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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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4
/ 1 페이지
야리스마님의 댓글의 댓글
@JINH님에게 답글
5급이라뇨.. 인심써서 7급이면 딱입니다. 같은 공뭔셤 아니겠읍니까.
윰어님의 댓글
불기소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기소 심의 위원회를 둬서
한명이나 소수의 검사가 기소를 행사하지 않는 권력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여럿이서 심사하고 기소 필요한 것은 기소 될 수 있도록..
여럿이서 공동 범죄에 가담할 수록 난이도가 올라가죠.
여럿이서 범죄 혜택을 나눠가지기도 급이 낮아질테구요.
담당 검사는 무조건 기소안을 올리는 의무를 가지도록 만들고,
기소 심의회에서 기소할지 불기소 할지 결정하면 되겠네요.
더욱 강하게 견제하기 위해서는 기소심의회를 검사로 구성하지 않고, 제3의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것이면 더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기소 심의 위원회를 둬서
한명이나 소수의 검사가 기소를 행사하지 않는 권력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여럿이서 심사하고 기소 필요한 것은 기소 될 수 있도록..
여럿이서 공동 범죄에 가담할 수록 난이도가 올라가죠.
여럿이서 범죄 혜택을 나눠가지기도 급이 낮아질테구요.
담당 검사는 무조건 기소안을 올리는 의무를 가지도록 만들고,
기소 심의회에서 기소할지 불기소 할지 결정하면 되겠네요.
더욱 강하게 견제하기 위해서는 기소심의회를 검사로 구성하지 않고, 제3의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것이면 더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웰빙고기님의 댓글
검찰청인데 검찰청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못하게 기레기들한테 정정보도 요구부터 해야죠
Blistex님의 댓글의 댓글
@불태워버려님에게 답글
국회죠. 정부조직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서 조직 구성을 결정하는거니까요.
75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파란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불태워버려님에게 답글
정부조직법이든 검찰청법이든 다 법에 따른 것이니 국회에서 하면 됩니다. 다만 굥이 또 거부권 쓰겠죠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무난한나님에게 답글
과로 가야죠
검찰청장 >>> 과장
검사장 >>대리
검사>> 주임
국회에 쫄로 만들고 조직도 갈갈이 찢어내고요
검찰청장 >>> 과장
검사장 >>대리
검사>> 주임
국회에 쫄로 만들고 조직도 갈갈이 찢어내고요
두냥아빠님의 댓글
검사 행정공무원화. 딱 맘에 듭니다. 다만 검사 대신, 기소사 정도가 띡 적당한 명칭 같아요.
MethodMan님의 댓글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서 개헌하지 않는 이상 '검찰총장' 이라는 명칭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등 관련하여 '검사'가 법관에 영장 청구를 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검사'라는 명칭도 다른걸로 바꾸는게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저 위 개혁안대로라면 공소청의 장이 검찰총장이 되고 검사는 행정공무원화를 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네요.
또한 압수수색 등 관련하여 '검사'가 법관에 영장 청구를 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검사'라는 명칭도 다른걸로 바꾸는게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저 위 개혁안대로라면 공소청의 장이 검찰총장이 되고 검사는 행정공무원화를 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네요.
sierre님의 댓글의 댓글
@MethodMan님에게 답글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헌법에 있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명칭에 관한 내용이니 검찰총장이라는 존재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소청이면 기소청장이 되야하고 이 자리가 굳이 검사가 할 필요도 없어 보이고요.
콜드브루조아님의 댓글의 댓글
@MethodMan님에게 답글
검찰이 없어지면 검찰총장이 있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헌법에서 검찰총장 꼭 있어야한다고 강제하는 것도 아니구요.
대파하자님의 댓글
수사경력 있는 사람은 기소직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면 더 좋을듯하네요. 기대됩니다! 조국혁신당 민주당 모두 홧팅!
김존슨님의 댓글
기소와 수사를 분리시키는건 좋은데.. 둘다 똑같이 공부하던 동기들끼리 샤바샤바 할 수 있으니...
선발과정부터 달리 하면 좋겠네요.
하나는 그냥 행시처럼....
선발과정부터 달리 하면 좋겠네요.
하나는 그냥 행시처럼....
mtrz님의 댓글
그림만 봐서는 일부 출세지향형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검찰 내부에서도 별로 반발할 이유가 없는 안인 것 같네요.
uatant님의 댓글
조직개편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조직을 개편해 놓고 검사들 재활용 하면 또 쿠데타 일으킵니다. 검사들 공직사회와 법조계를 너머 아에 사회에서 퇴출 시키고 매장 시켜야 뒷끝이 없습니다.
JINH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