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체계도를 봤습니다.

이 체계도는 과거 박병석 국회의장 의 중재안의 연장선 이라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당시 여.야 합의,즉 민주당 과 국민의힘이 합의 하여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았었죠.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의 중재안에는 검찰 에서

수사권 과 기소권을 분리 하는것 과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출범이 있었습니다.

즉,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과거 국회의장 의 중재안에서 나온 것을

구체화 한것이어서 어떤식으로든 논란 이다 라고 이야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논란 이다, 보복 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과거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국민의힘이 그 안을 받을때는

중재안에 대해서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을것이라고 생각 하고 말로만 합의를 한것 이라는 이야기가 되죠.

결론: 민주당 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과거 박병석 국회의장 의 중재안 에 대한 구체적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

이제 라도 합의 약속을 지켜라 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