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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는 관례라는 단어자체가 검색이 안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26 23:26
본문
국회법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
에서 검색해보면 관례라는 단어가 아예 들어있지도 않았는데,
주구장창.. 관례관례 얘기하는 진부한 국회의원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혹시나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한 무슨 훅이라도 걸려있을만한 문구가 있나 찾아봤는데
아예 그런단어가 포함되있지 않아요.
애초에 국회법 어디에도 언급되있지않은 '관례'를 근거로 뭔가 하는것 자체가
법적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해주자면
입법부인 국회에서 니들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 근거도 없이 니들끼리 맘대로 국회법 무시하고
니들 맘대로 운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런적 없다... 우리는 항상 법과 원칙에따라 일해왔다고 오리발 내밀기는 커녕
오히려 그래! 지금까지 지킨적 없다!
앞으로도 계속 내맘대로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는거야!
너넨 왜 지키려고 하는건데
국회법 그게뭔데!
이러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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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1 17:29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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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지님의 댓글의 댓글
@야리스마님에게 답글
다수당이 법대로 해주면 고마운줄 알아야 할텐데..
민주당이 가끔가다 법해석 맘대로해서 변칙까지 섞어서 밀어붙이면
국힘은 더 힘들텐데 말이죠.
민주당이 가끔가다 법해석 맘대로해서 변칙까지 섞어서 밀어붙이면
국힘은 더 힘들텐데 말이죠.
야리스마님의 댓글의 댓글
@블루지님에게 답글
ㅋㅋㅋ 반칙 x (법안의) 변칙 o 이니까요.. 아주 잘근잘근 씹어주면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이딴 소리나 해대겠죠. 얄랑한 존심에 졌소 라곤 못할테니까요
위례소년코난님의 댓글
그들이 말하는 관례는
보통 악습, 적폐 이런 단어의 다른 이름이죠.
보통 악습, 적폐 이런 단어의 다른 이름이죠.
18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블루지님의 댓글의 댓글
@위례소년코난님에게 답글
그런얘기하면 윤리위에 고소할것 같습니다.
패턴이에요 패턴..
패턴이에요 패턴..
야리스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