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인한 각종 문제의 근원은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보증금 수준이 적절한가에 대한 검증 절차도 없구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와 사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통제되지 않은 레버리지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생깁니다.

어제 경실련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네요.

​https://ccej.or.kr/posts/ZktJqz​

가장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보험회사가 (HUG가 보험을 퍼줄 필요도 없고, 민간보험회사가) 엄격하게 심사해서 안전한 전세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현재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혼란이 있겠지만, 빨리 법제화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