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구청 및 저희부동산 근처 구의원 국회의원에게 건의하였습니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전입세대열람 및 확정일자부여현황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보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그건 통과가 안됐군요 -_-;;;

임대인의 말 말고는 저희가 임대인의 재산상태를 직접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데 의무가 엄청나게 무거워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