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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상목 "상속세 합리적 개편 시급…7월 세법 개정(안)에 담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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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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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1 페이지
routing님의 댓글
그냥 안 주고 다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만큼 돈 내던가요
5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쟘스님의 댓글
초초초갑부 상위 0.01% 만을 위한 헛짓거리죠.
상속세 확대 원합니다
상속세 확대 원합니다
2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펭순이님의 댓글
"모지리가 앉아 있을때 하고 싶은게 다하자~.... "
이게 이번 어공들과 간첩들의 모토 입니다...
이게 이번 어공들과 간첩들의 모토 입니다...
aorjdeos님의 댓글
ㅎㅎ 잘하네요.
확실히 서민새Rl들은 죽던 말던 그들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나라 망해도 돈 싸들고 일본가서 빌붙어 살면 그만이고,
그 전에 어디 몇백억 땡겨서 미국 같은 데 가서 살면 그만인데요.
서민 종놈들은 죽거나 말거나 그들에게 감흥이나 있을까요?
확실히 서민새Rl들은 죽던 말던 그들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나라 망해도 돈 싸들고 일본가서 빌붙어 살면 그만이고,
그 전에 어디 몇백억 땡겨서 미국 같은 데 가서 살면 그만인데요.
서민 종놈들은 죽거나 말거나 그들에게 감흥이나 있을까요?
피그덕님의 댓글
우리 하루먹고 하루 사시는 2찍들 상속세 걱정에 뜬눈으로 밤 지새우시니 얼른 해치우고 싶겠지요.
Vforvendetta님의 댓글
상속세 고작 수만명때문에 시급하게 댕댕이 헛소리하는 경제부처 수장이네요 60조 펑크나고 환율1400원은 전혀 안시급하다는 나라걱정 전혀 안하는 저열한 사고력에 욕만 나옵니다
webzero님의 댓글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정부 부처 업무 보고에 나온적이 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 하나요?
민주당은 이런 정부 입법안을 철저하게 배제 해야 합니다.
이런 입법안 자꾸 잘 받아 주니까 정부 부처가 국회 말을 듣지 않는거죠.
우리나라 헌법에 법안을 정부 와 국회의원 이 제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사실 미국 대통령 제에는 없는 내각제 에서 볼수 있는 장치 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부 입법안으로 법률을 제출 할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법률을 거부 할수 있게도 해놓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마음껏 사용하면 사실상 행정부 권력이 입법부 까지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 되죠.
헌법에는 정부가 입법안을 제출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을뿐, 국회가 반드시 통과 시켜줘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정부 입법안 철저하게 배제 시키고 폐기 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 하나요?
민주당은 이런 정부 입법안을 철저하게 배제 해야 합니다.
이런 입법안 자꾸 잘 받아 주니까 정부 부처가 국회 말을 듣지 않는거죠.
우리나라 헌법에 법안을 정부 와 국회의원 이 제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사실 미국 대통령 제에는 없는 내각제 에서 볼수 있는 장치 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부 입법안으로 법률을 제출 할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법률을 거부 할수 있게도 해놓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마음껏 사용하면 사실상 행정부 권력이 입법부 까지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 되죠.
헌법에는 정부가 입법안을 제출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을뿐, 국회가 반드시 통과 시켜줘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정부 입법안 철저하게 배제 시키고 폐기 시켜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