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최상목(기재부장관) - "상속세 개편 시급…7월말 세법개정안에 담겠다"
다앙근

Lv.1 다앙근 (116.♡.148.249)

2024년 6월 27일 AM 10:26 · 수정됨(10:59)

조회 378 공감 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사안으로 꼽으면서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각종 세제개편 논의와 관련해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며 "어느 게 우선순위에서 시급한 건지에 대해선 다양한 얘기 나온다"고 말했다.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다양한 각론들을 거론하면서 "전체적인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기에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 말 세법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서 사실상 많이 부담이 완화됐다"면서도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 많다"고 말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우리 법인세가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 있었다"고 언급했다.

=====================
이런건 빠르네요..
(고밀정은 찬성던지겠죠?)

댓글 (13)

  • 도박 Lv.1

    24.06.27 · 211.♡.65.199

    얘도 재산 상속할거 있나보네 급하다는걸 보니
  • 마이클스캇 Lv.1

    24.06.27 · 222.♡.190.225

    왜 이리 서두르죠?? 매우 구린내나네요.
  • webzero

    webzero Lv.1

    24.06.27 · 39.♡.186.212

    정부입법안 인데, 이런 법안은 철저하게 배제 해버리고 그냥 묵혀두었다가 폐기 처분 하면 됩니다.
  • 마니

    마니 Lv.1

    24.06.27 · 121.♡.1.30

    곧 상속할 일이 어딘가 있나봅니다 ㅡㅡ
  • 어빈

    어빈 Lv.1

    24.06.27 · 14.♡.91.194

    정권 수명이 얼마 안남은걸 아나보네요 서두르는 거 보니까요
    그런데 세법 개정은 국회 동의사항 아닌가요?
  • webzero

    webzero Lv.1 → 어빈

    24.06.27 · 39.♡.186.212

    헌법에 의해서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은 할수 있으나
    동시에 헌법에 의해서 입법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사항이 아니라 국회 만 할수 있는 일입니다.

    즉, 국회가 저 세법 폐기 처분 해도 상관 없습니다.

    결론: 민주당 과 조국혁신당 이 저 세법 개정안을 통과 시켜주지 않으면
    그냥 폐기 되는 법안 일뿐 입니다.
  • 음악매거진편집좀

    음악매거진편집좀 Lv.1

    24.06.27 · 39.♡.58.98

    법꾸라지보다 재정부 카르텔이 끝판왕 입니다
  • 고스트스테이션

    고스트스테이션 Lv.1

    24.06.27 · 115.♡.205.115

    지금 상속세가 왜 시급할까요??? 부자들 중에 오늘내일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걸까요...
  • kimpy

    kimpy Lv.1

    24.06.27 · 203.♡.212.29

    이런거 막으라고 민주당에게 이만한 국회의원 의석수를 준거죠.
  • webzero

    webzero Lv.1 → kimpy

    24.06.27 · 39.♡.186.212

    정답 이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