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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장모, 최은순 '23억 부당요양급여 환수' 불복소송 각하...이유는 이미 건보공단이 환수 취소해서.gisaaa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27 11:01
본문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김건희 엄마)
요양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다며 23억원 상당의 보험료 환수 처분을 통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사실상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
최은순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하 판결.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는 건보공단이 이미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인 것.
최씨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 3명과 영리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 총 22억942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
(…중략)
대법원은 2022년 12월 2심 판단(최은순은 무죄/1심은 유죄)을 유지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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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하나 기록해놔야죠.'
무기력과 냉소에 맞서는 용기
¯\_( ͡° ͜ʖ ͡°)_/¯
대동세상 ♥
다모앙에서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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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과 냉소에 맞서는 용기
¯\_( ͡° ͜ʖ ͡°)_/¯
대동세상 ♥
다모앙에서 2024.3.29
댓글 6
/ 1 페이지
drymoon님의 댓글
법원 용어들은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네요.
1. 공단에서 환수 명령 시행
2. 최은순이 불복 소송 진행
3. 불복 소송 각하 됨
4. 이유는 공단에서 환수 취소를 했기때문
이건가요?
공단은 왜 환수 취소를 했을까요.
1. 공단에서 환수 명령 시행
2. 최은순이 불복 소송 진행
3. 불복 소송 각하 됨
4. 이유는 공단에서 환수 취소를 했기때문
이건가요?
공단은 왜 환수 취소를 했을까요.
74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살마키스님의 댓글의 댓글
@drymoon님에게 답글
요양급여 부정수급 재판결과 최종 무죄처리됐거든요. 2심 무죄-대법원 2심 유지
결국 무죄나오니 건보에서 환수를 못하는게 아닐까요ㅠㅠ
결국 무죄나오니 건보에서 환수를 못하는게 아닐까요ㅠㅠ
시민님의 댓글의 댓글
@늦봄님에게 답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해서 공단에서 환수처리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최은순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이 무의미하다고 하여 재판부에서 각하 시킨것입니다.
alvysinge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