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장모 최은순(김건희 엄마)

​요양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다며 23억원 상당의 보험료 환수 처분을 통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사실상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

최은순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하 판결.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는 건보공단이 이미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인 것.


최씨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 3명과 영리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 총 22억942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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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2년 12월 2심 판단(최은순은 무죄/1심은 유죄)을 유지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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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하나 기록해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