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성윤, '전주가정법원 신설' 대표 발의…"사법 소외 없도록"
다앙근

Lv.1 다앙근 (116.♡.148.249)

2024년 6월 27일 AM 11:39 · 수정됨(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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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북 전주시을) 의원은 전주가정법원 신설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가사 사건은 2020∼2022년 4천586건으로 비수도권 시도 중 가장 많지만, 도내에는 전주지법 본원과 3개 지원(군산, 정읍, 남원)만 있을 뿐 가정법원은 없다.

가정법원은 1963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전문법원으로 이혼·상속·재산 관리 등 가정 사건의 분쟁 조정과 소년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처리한다.

이 의원은 "전북은 그간 교통, 산업, 예산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았다"며 "사법에서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전주가정법원 신설을 추진해 전북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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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가 없었군요 꽤 큰데 다행입니다 :)


댓글 (4)

  • 사미사

    사미사 Lv.1

    24.06.27 · 221.♡.175.185

    당연히 지역별로 있을 줄 알았는데.. 충격이네요.
  • 다앙근

    다앙근 Lv.1 → 사미사 작성자

    24.06.27 · 116.♡.148.249

    저도 당연히 있을줄알았는데 없다는게 신기하더라구요
    경상권은 쓸데없는동내까지도 있는데요
  • 리바이

    리바이 Lv.1

    24.06.27 · 223.♡.3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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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앙근

    다앙근 Lv.1 → 리바이 작성자

    24.06.27 · 116.♡.148.249

    +1 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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