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이번 총선으로 국회의원에 입성할 기회를 박탈'당한 조수진 전 후보.

민주당이 먼저 시작할지,

조국혁신당이 먼저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제발 언론사들이 행하는 '못된 짓에 대한 혼구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조수진 전 후보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누명'을 쓰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다면

이걸 물어뜯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전체 선거를 망치게 하려고 했겠지요.

하지는 않은, 억울한 누명, 언론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감내하며 국회의원 입성 기회를 포기한 조수진 전 후보.

언론사와 그 종사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긴 것 같죠?

과연 그럴까요?

기대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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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형사 고소를 통해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행위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일 경우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허위사실유포죄 고소장을 접수하려면,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관계자가 수사기관에 해당 범죄의 사실을 알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의 특성상 피해자의 경찰서 출석 및 진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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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