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났네요
M
masquerade (121.♡.168.68)
2024년 6월 27일 PM 05:07 · 수정됨(17:20)
조회 1,426 공감 0
오홍…..
드디어 바뀌었군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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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4.06.27 · 211.♡.1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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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케이건
24.06.27 · 168.♡.154.9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6759.html
검색 좀 해봤는데.. 이걸 내년 말까지 국회에서 개정하라고 요구했군요.
잔대가리 잘 굴리는 인간들은 그때까지 열심히 등처먹을 궁리할 것 같습니다. -
무무명PL
24.06.27 · 223.♡.86.192
그동안 얼마나 말도 안되는 꼴을 봤어야 했었는지...ㅠㅜ -
크크리안
24.06.27 · 58.♡.210.48
박수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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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물다튬에 대해서는 법이 보호해 줘야죠 .암요
물론 부자간이라도 얄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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