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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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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7 17:07
본문
오홍…..
드디어 바뀌었군요......
LLaa L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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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케이건님의 댓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6759.html
검색 좀 해봤는데.. 이걸 내년 말까지 국회에서 개정하라고 요구했군요.
잔대가리 잘 굴리는 인간들은 그때까지 열심히 등처먹을 궁리할 것 같습니다.
검색 좀 해봤는데.. 이걸 내년 말까지 국회에서 개정하라고 요구했군요.
잔대가리 잘 굴리는 인간들은 그때까지 열심히 등처먹을 궁리할 것 같습니다.
Jedi님의 댓글
친족간 재물다튬에 대해서는 법이 보호해 줘야죠 .암요
물론 부자간이라도 얄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