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노경필·박영재·이숙연…대통령에 제청
다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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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7일 PM 05:50 · 수정됨(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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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경필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영재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했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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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에 대한 기사를 보면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2018_36199.html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
"사법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혹시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심정입니다."

2020년 대법관 퇴임 뒤 교수를 지낸 만큼, 국회 청문회에서 재산이나 도덕성이 큰 쟁점이 되진 않을 거란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다만, 판결 성향이 보수적이라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 2018년, 베스트셀러까지 불온서적으로 금지한 국방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냈다가 강제 전역당한 군 법무관의 복직 소송에서, 조 전 대법관은 "군 문제를 외부 절차로 해소하면 국군 조직력이 와해 될 거"라며, 징계가 정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에선 "종교적 양심이 병역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의견을 내는 등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와 조직에 무게를 둔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댓글 여론조작에 대해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나선 것치곤 댓글이 적다"는 이유로, 무죄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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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 https://namu.wiki/w/%EB%85%B8%EA%B2%BD%ED%95%84
박영재 : https://namu.wiki/w/%EB%B0%95%EC%98%81%EC%9E%AC(1969)
이숙현 :  https://namu.wiki/w/%EC%9D%B4%EC%88%99%EC%97%B0(%EB%B2%95%EC%A1%B0%EC%9D%B8)

이숙현은 재산이 100억이 넘는군요
https://www.lawtimes.co.kr/news/195263

법관이라 자료찾는게 빡시군요 좀더 찾아봐야곘군요    

댓글 (4)

  • 기억하라3월28일

    기억하라3월28일 Lv.1

    24.06.27 · 211.♡.158.55

    이숙현 판사는 경력이 ㅎㄷㄷ 하네요 공대에서 법대로
  • 밤페이

    밤페이 Lv.1

    24.06.27 · 210.♡.70.162

    국가정보원의 댓글 여론조작에 대해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나선 것치곤 댓글이 적다"는 이유로, 무죄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도둑질을 한건만 했으니..무죄..
    사람을 팼는데.. 한대만 쳤으니..무죄..

    뭐 이런 논리인가요.. 별.. ㅋㅋㅋ
  • 국수나냉면

    국수나냉면 Lv.1

    24.06.27 · 112.♡.224.214

    사회가 이 지경이 됐는데 뭘 그리 하고 싶은
    게 많을까요?
  • 버미파더 Lv.1

    24.06.27 · 86.♡.70.19

    제가 아는 분이 계시네요 ㄷㄷㄷㄷㄷ (물론 그 분은 저를 모릅... 쿨럭;;;)
    배경과 경력을 보니 한번 눈여겨볼만한 분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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