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하고 서민증세하면 어떻게 될까요?
슬
슬픈바다 (125.♡.230.51)
2024년 6월 27일 PM 10:28 · 수정됨(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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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은 불평등한 사회 체제와 국가 재정의 궁핍이라는 두 가지 이유로 발생했습니다:
불평등한 사회 체제: 인구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성직자와 귀족이 전체 토지의 40%를 차지하고 면세 등의 혜택을 누리는 등 주요 권력과 부와 명예를 독점했습니다. 인구의 약 98%를 차지하던 평민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했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삼부회도 175년간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상속세 종부세 건드려서 부자들 감세하고 부가세 주세 담배세등을 건드려서 서민 증세를 하려고 손가락을 꼼지락 거리는데, 과거 프랑스 혁명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일어났고 결국 왕정시대는 길로틴으로 사라졌다는것을 현 정부는 자각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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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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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xerw
24.06.27 · 222.♡.2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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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락실리우스
24.06.27 · 211.♡.206.24
슬픈이야기 같지만 언론에서 다루지않아요 굥이 발광 건희가 다해쳐먹어도
조중동 공영방송 언론에서 안다룸
지지율 1%라도 탄핵 하야 그런거 없을것 같아요
지금 일어난 일 백번 양보해도
박근혜 최순실 너무억울하죠
주변인물봐도 양심따위는 없는 인간들이죠 -
DDdongleK
24.06.27 · 219.♡.239.67
이런거 하려고 언론 길들여 놓는겁니다... 검사들 사냥개로 길러놓구요 -
마마니
24.06.27 · 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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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여기서 본건데 생각나네요.
부자증세 한다고 했다가 케냐 정부가 저항권 맞아서 결국 철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냐조차 지금도 저항권이 진행중이고요.
우리보다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가장 기본적인것에 대하여 저항권이 있고 그걸 잘 보여주는 국가들이 있다는걸 배우셔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