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행정권을 쥔 자들의 행동력이죠.
당장 MBC 핵심인물들 교체하고,
정부 우호방송 때리고,
어치피 법원 가도 윤석열 임명한 사람들이 많고,
질 확률이 높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사법부는 당장 행정부가 두려워 하질 않아요.

행동력이 문제이긴 한데, 그전 에는 어찌되었든 5인 체제 안에서 방송을 그렇게 했는데
2명이서 뚝딱 하는것은 법원에서 문제라고 계속 이야기 하고 있어서
저 의결 조차도 문제 삼아야 할겁니다.

지금의 법원을 보면 법원이 방통위 손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윗분 댓글에도 있지만 설령 법원이 MBC 손을 들어준다해도 저들은 법원을 무서워 하지않죠.
오히려 법원이 죄다 굥인사들로 싹 물갈이 된 현실입니다. 이래서 조희대(현 대법원장) 임명 동의를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끝까지 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요..

어찌되었든 5인 체제 구성을 맞추었을때 방통위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5인 체제 구성이 아니라 2인 체제에서 내린 결정이라서 문제가 될겁니다.

법원에서 무효가 될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무효가 되더라도 그 사이에 권한을 행사 해 버리면 무효가 되기전에 행사한 권한은 취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렇게 선임한 이사들이 MBC 사장을 해임하고, 신임 사장을 선임하고 그 사장이 바로 인사권을 행사하면

나중에 해임된 사장이 법원의 무효 판결로 다시 돌아오더라도 새로 선임된 사장이 실행한 업무들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