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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의요구권'이 있을 뿐‥'거부권'이란 용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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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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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
대한민국 헌법 상은 재의요구권 이라고 되어 있으나,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을 공식 설명하고 있는 미국 에는 거부권(Veto) 라는 용어를 사용 합니다.
https://www.whitehouse.gov/about-the-white-house/our-government/the-legislative-branch/
실제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 되어 있는 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의 한계와 제한-이해충돌을 중심으로- 는
자료에 의하면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기술한 말 이지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 행위를 명확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언론도 주로 거부권 행사로 사용 해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학회에서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이라는 말을 사용 하여 논문을 발표 하였고 헌법 교과서 의 목차에서도
법률안거부권 을 사용 하는것이 보통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역시 법률안거부권 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법원 역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고 KCI에 등재된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최종, 따라서 절차 측면을 강조 하는 법률안 재의요구권 보다 그 행위가 가져다 주는 권한 이나 속성을 강조 하는
법률안 거부권 을 사용 하는것이 더 타당 하고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의 한계와 제한-이해충돌을 중심으로-
Limits and Restrictions on the President’s Veto Power on Legislation - Focusing on the Conflict of Interests -
출처: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080432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을 공식 설명하고 있는 미국 에는 거부권(Veto) 라는 용어를 사용 합니다.
https://www.whitehouse.gov/about-the-white-house/our-government/the-legislative-branch/
실제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 되어 있는 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의 한계와 제한-이해충돌을 중심으로- 는
자료에 의하면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기술한 말 이지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 행위를 명확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언론도 주로 거부권 행사로 사용 해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학회에서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이라는 말을 사용 하여 논문을 발표 하였고 헌법 교과서 의 목차에서도
법률안거부권 을 사용 하는것이 보통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역시 법률안거부권 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법원 역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고 KCI에 등재된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최종, 따라서 절차 측면을 강조 하는 법률안 재의요구권 보다 그 행위가 가져다 주는 권한 이나 속성을 강조 하는
법률안 거부권 을 사용 하는것이 더 타당 하고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의 한계와 제한-이해충돌을 중심으로-
Limits and Restrictions on the President’s Veto Power on Legislation - Focusing on the Conflict of Interests -
출처: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080432
webzero님의 댓글
미국 코넬 로스쿨 에서도 대통령 거부권 을 이렇게 설명 합니다.
https://www.law.cornell.edu/constitution-conan/article-1/section-7/clause-1–3/the-veto-power
https://www.law.cornell.edu/constitution-conan/article-1/section-7/clause-1–3/the-veto-power
동동파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