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로 무고당해도 나중에 무고죄로 못넣는데
L
LunaMaria (118.♡.2.103)
2024년 6월 28일 PM 06:49 · 수정됨(19:09)
조회 538 공감 0
사기꾼 사기쳤다고 하면 명예훼손은 성립되는게... 법을 사기꾼들이 만든 느낌 입니다 ㄷㄷㄷㄷ
댓글 (3)
- 세
세온
24.06.28 · 175.♡.146.37
미투는 무고가 아니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걸어야할까요 - L
LunaMaria®
→ 세온 작성자 24.06.28 · 118.♡.2.103
성폭행 무고 같은거 당해서 무죄 밝혀져도 현실상 할수있는게 없다네요 -
하하늘오름
24.06.28 · 118.♡.12.224
제 3자가 고발한다거나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모양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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