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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로 무고당해도 나중에 무고죄로 못넣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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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18.♡.2.103
작성일 2024.06.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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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사기쳤다고 하면 명예훼손은 성립되는게... 법을 사기꾼들이 만든 느낌 입니다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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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세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온 (175.♡.146.37)
작성일 06.28 19:02
미투는 무고가 아니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걸어야할까요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18.♡.2.103)
작성일 06.28 19:05
@세온님에게 답글 성폭행 무고 같은거 당해서 무죄 밝혀져도 현실상 할수있는게 없다네요

하늘오름님의 댓글

작성자 하늘오름 (118.♡.12.224)
작성일 06.28 19:09
제 3자가 고발한다거나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모양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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