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미국 연방대법원, 갈데없이 공공장소에서 자는 노숙자들 처벌 합헌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29 02:03
본문
ㄷㄷㄷ…
하급법원에서 공공장소에서 자고 지내는 노숙자들 처벌하는거 불법으로 판정한거에 대해
이렇게 판결했네요. 6:3으로… 당연히 6은 트럼프떄 지명한 법관들 포함한 보수…
자본주의에서 밀려나면 범죄자 되고 민영화된 교도소에 수감되어 기업의 합법적 노예로 일을 하게 되는 미국 현실..
댓글 6
/ 1 페이지
초보아찌님의 댓글
저러다가 결국 망할겁니다.
역사적으로 굥이 말한 스파르타부터
부의 불평등이 나라를 망하게 했죠.
역사적으로 굥이 말한 스파르타부터
부의 불평등이 나라를 망하게 했죠.
말없는님의 댓글
노숙이 범죄라기 보다는 탈사회적인 행동으로 봐야겠죠.. 문제는 이게 사회적인 이득을 취하기 쉬운 장소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기적인 탈사회적 행위인데, 검찰이 하는 짓도 이런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이라면 기득권이냐 아니냐 일뿐이죠.
글록님의 댓글
원래 쉘터라고 해서 노숙자 보호시설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걸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법원의 판결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워낙에 노숙자들 권리가 쎄져서 이런게 반발심으로 된것 같아요
육손백언님의 댓글
미국 노숙자 상황보면 매우 위험한 것은 사실이죠 각종 범죄 마약에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죠 일반 도로를 점유하는 것도 실제로 불법이고요
Krytron님의 댓글
단순히 "노숙하면 처벌한다"는 의미가 아닐 겁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 쉘터등을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약복용등을 위해 쉘터를 거부하고 노숙하는 것을 위법한 것으로 한 걸 겁니다. 아무리 연방판사가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판사같은 황당한 결정은 내리지 않습니다. 판결문이 남기 때문에 최소한의 논리는 갖추고 있습니다.
누가늦으래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