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님, 그래서 내년 R&D 예산은 얼마라는 겁니까?>

대통령실이 오늘 인터넷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올린 글에서 “R&D다운 R&D로의 개혁과 예산 증액은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입장”이고 “8월까지 R&D 편성 절차 이후 구체적 수치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한 것은 '총선용'이며 '구체적 수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주장대로라면, 윤석열 정부 들어 R&D 예산은 계속 증액됐어야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국민들께서는 기억합니다. R&D 예산이 33년 만에 처음으로 대폭 삭감된 건 지난해 6월 2８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카르텔에 따른 나눠먹기식 R&D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IMF 때도 없던 ‘R&D 예산 4조 6000억 대폭 삭감’으로 카르텔이 혁파됐습니까?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면서 카르텔 이야기는 어느새 쏙 빠졌습니다. 대체 왜 삭감했던 것인가요? 

국가재정법상 정부 R&D예산 지출한도 설정 및 예산 편성 지침 통보는 3월 31일 까지입니다. 대통령실도 “3월 15일 202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수립하고 R&D 수행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시한 지출한도는 얼마입니까?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대통령실 해명을 들어보니, “R&D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총선용이었음이 더 분명해집니다. 적당히 좀 합시다. 

2024년 4월 5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