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에 의해 간첩 누명···법원 “이근안·국가는 7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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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feinDev (122.♡.190.135)
2024년 6월 29일 PM 04:28 · 수정됨(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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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기술자’에 의해 간첩 누명···법원 “이근안·국가는 7억 배상하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5411
경향신문
본문 중 발췌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고 박남선씨의 유족에게 국가와
전직 경찰 이근안씨가 총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
손승온 부장판사는 박씨 유족이
국가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7억1천만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2억1천만여원은 국가와 이씨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근안씨. 김창길 기자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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쟘쟘스
24.06.29 · 175.♡.90.247
- M
moomin8
24.06.29 · 118.♡.85.89
이근안, 나중에 목사가 됐다죠 ㅎ -
비비글은스누피
24.06.29 · 14.♡.44.98
법원판결을 보면 참 X같은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국회에서 법을 이따위로 만들었는데 어쩌라고'란 자세뿐이라 더 X같습니다 -
RRevolution
24.06.29 · 211.♡.110.191
소소하기는 하지만,
이런 사례가 좀 더 많이 생기면 금융치료라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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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참 가해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