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공무원과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등 국가 공직자들의 무능과 부패를 강조하면서 월급을 줄이거나 없애자는 주장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그건 언듯 보면 시원스럽고 좋은 주장 같지만 따지고 보면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당장 아테네에서 최초로 민주주의 정치를 한 걸 아실텐데, 당시 아테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는 정치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돈을 주는 제도인 수당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월급을 줘도 어차피 부패하고 부도덕한 공직자가 나오지만 그만큼 또 청렴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줄이거나 안 주면 돈 많은 기득권이 공직자를 독차지하게 되며, 그나마 가난한데도 공직자가 된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당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지급하여 가난할지라도 능력있는 사람, 청렴하고 원리원칙을 지키며 뇌물을 안 받는 사람도 공직자로 살아남을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즉 월급을 없애거나 줄이는 건 결과적으로 돈 많은 기득권과 부패한 공직자만을 남기고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자를 없애서 사회를 퇴보시키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