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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위반 과태료.. 저한테 그거 부과하면 헌법소원신청할 겁니다.

Phil2030 221.♡.84.249

2024.06.2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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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중요하고, 분리수거도 하면 좋죠.

저도 분리수거를 되도록이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분리수거가 권고사항이 아니라 개인의 의무가 돼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한국은 이미 일반쓰레기를 버릴 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함으로써 본인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에 대해서 개인이 금액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그걸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되면 그만큼의 금액을 부담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복잡한 분리수거 체계를 제시하고, 범주화가 애매한 회색영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구요? 이건 종량제봉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의무를 과도하게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경우에는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을 한다고 하니 동물이 소화할 수 없는 달걀 껍데기나 새우껍데기, 과일의 씨앗 등을 안 넣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반쓰레기는 어차피 소각하거나 처리할 건데 애매한 쓰레기들을 거기에 포함시켰다고 과태료를 매기는 건 너무 하다는 생각인 거죠.

지금은 일단 보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저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진짜 헌법소원 낼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고 계시다시피 자원재활용의 의무를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비대칭적으로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자원재활용에 신경을 덜 써도 되게끔 기업들이 상품을 만들어야죠. 기업 입장에서도 포장용기가 단순화되면 생산비도 낮아지고 좋을 것 같은데요.

댓글 8 / 1 페이지

람파이 (223.♡.10.29)

06.29 23:10

맞는 말씀입니다. 과도하게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셈이죠.

911카브리올레 (221.♡.6.83)

06.29 23:12

맞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복잡한 시스템부터 바로 잡아 단순화 시켜야죠!
그리고 기업들이 해야할 일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에이에푸 (221.♡.102.9)

06.29 23:30

지금의 분리수거제도는 너무 가정에만 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에서
기업의 책임이 너무 적죠. 가정에서 아무리 분리수거를 한다해도 기업에서 애초에 분리수거를 해봐야
소용없는 재질을 사용해버리면(예를 들어 즉석밥 용기같은) 가정에서 노력한다해도 답이 없는거죠.
이걸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것도 웃기네요. 그럴꺼면 기업에 부터 적용해야죠. 재활용을 위한 용기 사용을
강제하는 것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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