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그 집 전세금액에 맞게 대출해주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안만들었으면 모를까

만든 후에는 못없애는게 문제죠.

전세제도 자체가 집주인들 재산 불려주는 제도일 뿐이죠.

과거에 이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주택소유자가(대출X) 임대해주고 그것으로 수익을 냈으니까요. 예금금리가 20%넘고 했으니...
그러다가 금리가 하락하고 아파트 붐이 일면서 어느순간 자산가가 집을소유하고 임대해주는게 아니라 없는 사람도 집을 얻어서 소액의 비용만 있으면 집을 소유하고 임대인의 전세금으로 대신하는 상황이 주택가격상승과 더불어서 소위 갭투자형태로 굳혀진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형태가 또 변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대적인 그리고 소유형태나 은행금리 등 변화에 따른 이해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새대출 부작용이 집값을 올린다고 들었어요
시장에 돈이 풀리면 가격이 오르니까요

전세제도는 나쁘지않습니다.
전세대출을 국가가 보증해주는데서 문제가 생긴거죠.

전세얻는 사람이 능력대로 대출받아서 전세들어가는건 문제가 없다 봅니다.
국가가 보증해줄 필요가 없죠.

전세대출이라는게 생기면서부터 문제가 누적된거라고봅니다. 애초에 사금융같은 전세제도에 국가가 돈을 대준게 문제죠...

전세대출 시작은 신혼부부들의 월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작한 정책이였죠
신혼 초기에 무슨돈이 있어 집을 살것이냐 그렇다고 매달 부담하는 월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것이죠

이결과 전세가있어서 월세의 폭등을 막을수있게된겁니다
지금도 전세를 없애면 아마 월세는 올라갈겁니다 수요 공급 에따라
그런데 이게 전세대출 한도를 누가 올려놓기 시작하면서 변질이 된거죠

참고로 노무현때까진 전세대출 최대액은 1억을 넘지 않았습니다 더이상 대출이 안나왔죠

임차인 지원의 탈을 쓴 금융기관의 대출장사 지원정책이 본질이라고 봅니다.
금융기관은 임대인에게 대출해주고 싶은데 대출총량규제에 대한 국제기준에 걸리니까 임차인 명의로 대출을 늘려주는 방식을 이용하는거죠.
이 와중에 도덕적 해이는 임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임차인이 받는 대출은 명목상 임차인의 개인신용에 의한 신용대출이지만... 실제로는 남의 재산 즉 임대인의 집에 대한 담보대출입니다. 이 와중에 실리는 금융기관이 취하구요. 금융기관이 빠진다면 임차인이 임대인 집에 담보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구조고 그게 원래 전세제도였습니다. 이런 형태가 오래 지속되어온 전세제도고 이 경우에는 전세사고가 날 가능성이 현저히 줄죠.
현재와 같은 대량 역전세난, 전세사기 사고는 전세대출이 너무 쉽게 이뤄져서입니다. 따라서 근본적 대책은 전세대출 총량을 줄이는 것 뿐입니다만... 수많은 전세대출이용자들이 반발할 정책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