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국회의원과 법관의 면책특권도 이제는 올바르게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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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힘이 저렇게 들어와서 국회를 말 그대로 난장판 비스므리하게 만드는 것을 보며,
그리고, 어이없는 자료들을 들이밀었다가 팩트체크로 팩폭 당하고 빤스런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을 거두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말이죠…
국회 회기가 개회중이 아닐때는 듣보잡 시민단체라는 정체불명의 무리들이 고발을 남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의 헛점을 파고 드는 짓을 계속 하고 있으니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호통을 치면서 증인 또는 기관장들을 마치 노예를 보듯 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도 명예를 훼손당한 증인 또는 기관장들이 의원들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며,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관에 대해서도
판사 오판 국가배상 막는 ‘법관 면책특권’, 위헌 심판받는다 (hani.co.kr)
판사들은 판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거 하라고 있는 입법부는 신속하게 판사들이 자신이 판결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죽을때까지 지고 갈 수 있도록 강제하여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국가 뿐만 아니라 판결을 했던 판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우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오늘날의 드러눕기식 국회라던가
영장자판기를 비롯한 각종 정권의 시녀 소리를 듣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죠.
또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각종 장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을 하고
헌재라던가 국회는 원고/피고 입장에서의 법률적 의견을 국민에게 제시하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돕는 역할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면 사법부의 독립성은 이미 훼손이 된 것이.
1) 헌재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2) 마음에 안들면 그냥 임명 자체를 안하고 시간을 질질 끌어서 조직을 BOTTLE GOD 으로 만듭니다.
(최민희 위원내정자 임명거부, 방심위의 2인짜리 망치놀이 등…)
3) 이를 감시해야 할 언론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정부의 돈으로 조종당합니다.
(정부 광고의 배분 등등…)
그냥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쩝쩝님의 댓글의 댓글
그냥 이제는...을 안쓰려고 했는데 과거 군사정권시대도 벗어났....ㅡ 그런데 검새정권 ㅡ 으니 이제는.... 면챡툭권을 없애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으려다 오타를 냈네요
쩝쩝님의 댓글의 댓글
전국민의 대충 절반이 총기를 다룰줄 아는 나라인지라...ㅎㅎㅎ
콘헤드님의 댓글
도대체 어떤 아재일까... 짐작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