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신입생 55%가 고소득층"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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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적은 소득순?…5년간 SKY 신입생 고소득층 늘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7561
아까 모공에 이 기사가 올라왔길래, 생각난김에 끄적여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 기사 내용은 순 엉터리입니다.
1. 신입생 55%가 고소득층(X), 장학금 신청자의 50%가 고소득층(O)
"2021년 서울대 장학금 신청자 2037명 가운데 소득분위 9~10구간 학생은 1130명으로 55.5%에 달했다. 2017년 장학금 신청자 1509명 가운데 598명(39.6%)이 고소득층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입생의 절반이 소득분위 9~10분위인게 아니라, 장학금 신청자 절반이 9~10분위라는거죠.
2017년에 서울대는 신입생 3317명을 선발했는데 1509명이 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2021년에는 3178명을 선발했는데, 그 중 2037명이 장학금을 신청했네요.
실제로 신입생 중 9~10분위 비율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9~10분위 학생들이 이전보다 장학금을 더 많이 신청해서 통계상 착시가 일어난 것인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추측은 해 볼 수 있죠. 보통 가정 형편이 좋지 않으면 장학금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딱 봐도 9~10분위 나올 것 같은 가정의 자녀들은 애초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을 확률이 높지요.
2017년 장학금 신청자 중 1~8분위는 911명입니다. 2021년에는 907명이네요. 모집 정원 대비 1~8분위 장학금 신청자 비율은 2017년이 27.5%, 2021년이 28.5%로 오히려 소폭 늘었습니다. 기사 내용대로 1~2분위 비율은 눈에 띄게 감소했지만, 1~8분위로 범위를 확대해서 보면 4년 사이에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2. 9분위, 10분위면 고소득층인가?
'분위'라는 표현 때문에 9분위면 상위 20%, 10분위면 상위 10%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명칭은 '구간'입니다. 편의상 9분위 10분위라 부르는 것인데.. 이 장학재단의 소득구간 산정이 순 엉터리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정말 황당한 지표라는걸 느끼실겁니다.
9구간이란 것은 소득이 상위 20%란게 아니라, 월소득인정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200%~300% 사이라는 뜻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 월 세전 소득을 쭉 줄세웠을 때 딱 중앙에 있는 값인데, 복지부에서 매년 정합니다.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에서 사용하는 ‘월소득인정액’은 월 세전 소득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사전에 정해진 기준점은 월 세전 소득을 사용하고 정작 학생들의 소득구간을 판단하는 데에는 다른 지표를 쓰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주식, 예금 기타 등등 온갖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공정하게 될 리가 있나요. 부채는 소득인정액에서 차감하게 되어 있는데, 또 제3금융권 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반영하는데, 실거래가와 괴리가 크고 담보대출이 크게 잡혀 있는 경우에는 강남 아파트에 사는데 소득인정액은 6분위 7분위로 잡히는 황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도 형편없어서 자녀가 많을수록 불리하고요.
https://news.mju.ac.kr/news/articleView.html?idxno=4536
https://www.nocutnews.co.kr/news/5256497
좀만 검색해보시면 기사가 수도 없이 쏟아질겁니다.
하여튼 애초에 소득구간이라는게 엉망이기 때문에 9분위, 10분위라고 해서 고소득층으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고로 맨 위 저 기사는 전반적으로 엉터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대학입시 성적과 가구 경제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부정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다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설계하려면 제대로 된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저렇게 국회의원이라는 양반이 순 엉터리 통계를 갖고 해석도 완전 엉터리로 하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리가 있겠습니까.
MERCEDES님의 댓글
할러님의 댓글
소리탐정님의 댓글
장학금 신청안한 학생들은 성적이 안좋거나 소득이 좋은 경우라고 봐야하니까요.
요즘 대학 성적은 대부분 b이상을 주고 있으니 소득이 좋은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미피키티님의 댓글
멧돼지가 먹는 술값과 검찰 및 모든 공무원들의 비자금 및 판공 비용 또
국회의원들의 무임금 제도를(봉사직 - 국민이 기부하는 형식으로 비용 충당),
각시도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 비용 등 세금 도둑들만 아껴도 우리나라 대학들 무상교육 가능할 것입니다.
(전 대학이 힘들면 국립만이라도 우선 실시).
그러면 저런 신입생 중 고소득층 자녀가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bigeg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