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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프랑스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파이어폭스 137.♡.90.211

2024.07.01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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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 KST - 톰슨로이터 - 프랑스 총선 1차투표가 마감됨에 따라 프랑스의 정치 지형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가 타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1차 투표 결과 극우 "국민전선"의 승리가 확정적이며 이후 결선투표를 거쳐 나올 여러 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답 : 아무도 모른다.

프랑스 헌법 제 8조에 의하면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은 총리의 임명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인지는 명확히 없습니다. 총선결과 극우 "국민전선"이 승리한다면 마크롱 대통령은 총리 자리를 비롯, 내각의 각료 일부를 국민전선에게 할당해야 합니다.

극우 총리가 나올 것인가?

"국민전선"은 바르델라가 총리 후보라고 밝혔지만 만약 "국민전선"을 포함해 극우 정당들이 과반을 얻지 못하면 마크롱 대통령의 총리 임명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반을 얻지 못하는 총리는 프랑스 공화정 아래에서는 별다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민전선"이 과반을 넘긴 의석을 확보한다면 다수당으로서 총리를 배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크롱과의 연립정부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전선"은 내각을 조직하고 마크롱의 각종 정책들을 오른쪽으로 돌려놓으려 할 것입니다. 프랑스 헌법은 이 경우 정부에게 몇가지 권한을 주지만 그래봐야 외교에 관련된 몇가지이고 국내 정치는 마크롱이 더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반쪽짜리 수반이 될 것입니다.

대안은 무엇인가?

이 역시도 프랑스 헌법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의 연정을 통해 다수의석을 확보한 정치세력은 총리 자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크론 대통령을 비롯한 현 집권 르네상스 당은 연정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야당 세력인 "저항하는 프랑스", "녹색당", "사회당"등과의 간격이 너무 큽니다. 당장 이들 야당은 마크롱의 연금개혁, 은퇴 나이 등을 다시 돌려놓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현 마크롱 대통령이 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입니다.

좌파 연합 "신인민전선"이 집권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역시 불확실합니다. 이들이 제 2당이 될 것은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 경우 좌파 연합은 마크롱의 르네상스 및 극우 "국민전선"을 배제한 다른 정치세력과의 연정을 통해 소수정부 - 내각 - 을 수립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밝혔듯 프랑스 공화정에서 다수 의석이 확보되지 않는 총리는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소수정부/내각을 꾸려봐야 의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든 입법이 막혀버립니다.

만약 어느 누구도 과반을 얻지 못하고 연정도 안되면?

프랑스 내각이 조직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입법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프랑스는 무정부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마크롱이 사임할 것인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결코 사임하지 않고 임기를 채우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헌법은 의회, 내각이 대통령의 사임,퇴임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개혁, 은퇴 나이 법안 등 훨씬 상황이 않좋았을 때에도 마크롱은 사임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지금와서 사임을 해서 얻을 이익은 없습니다.

다시 국회를 해산하고 투표를 새로 한다면?

프랑스 헌법은 의회선거를 시행하고 나면 1년 안에는 의회해산, 조기총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크롱 대통령은 다시 의회를 1년안에 해산할 수 없습니다. 해산권한이 없기에 재선거,조기총선거도 1년간은 치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