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제 52조에 의해 국회의원 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 있습니다.

헌법 제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기때문에 모든 법률은 국회를 통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다 입법 완료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재의요구권)를 하면 입법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되지 않은 것이 벌써 14건 에 달했습니다.

이번에 정부조직법 과 세법 등을 정부입법으로 제출 한다고 하던데, 

민주당이 정부입법을 잘 통과 시켜주면 정부 와 여당은 단 한개도 아쉬울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부입법을 가급적 통과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