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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정부입법을 가급적 통과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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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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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제 52조에 의해 국회의원 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 있습니다.
헌법 제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기때문에 모든 법률은 국회를 통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다 입법 완료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재의요구권)를 하면 입법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되지 않은 것이 벌써 14건 에 달했습니다.
이번에 정부조직법 과 세법 등을 정부입법으로 제출 한다고 하던데,
민주당이 정부입법을 잘 통과 시켜주면 정부 와 여당은 단 한개도 아쉬울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부입법을 가급적 통과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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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끼융끼융님에게 답글
특검법도 거부 하는데, 민생 살리는 법안들도 거부 하는데, 심지어 여당 법안도 거부했는데 말입니다.
슬픈바다님의 댓글의 댓글
@끼융끼융님에게 답글
상관없어요. 해주든 안해주든 어차피 기레기들이 민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써줄리 만무합니다.
무한 거부권 행사중인데, 똑같이 거부해야죠.
무한 거부권 행사중인데, 똑같이 거부해야죠.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슬픈바다님에게 답글
저도 이 의견에 공감합니다. 어차피 언론은 민주당에 조금 이라도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해줄 생각 조차 없다고 봅니다.
세온님의 댓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면 검토해보겠다 딜을 해야지요
기본적인 협상능력도 떨어지면 어쩌겠나요
기본적인 협상능력도 떨어지면 어쩌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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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세온님에게 답글
특검법 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키고 거부권 행사 하지 않고 공포가 완료 되면 민주당이 받을수 있는 정부입법안을 통과 시키겠다고 해야겠죠? 아마도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그루밍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민주당은 언론에서 어떤식으로든 때릴거다 라고 생각하고 국회가 정부입법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했으면 합니다.
철저하게 통제를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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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융끼융님의 댓글